· 톺아보기

응급실에서 더이상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한 이유

무무야호 · · 수정

조회 2,266 · 공감 4 · 댓글 26

작년 부산에서 발작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1시간동안 속칭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근 8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각 병원은 소아신경과 전문의 부재 및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의사와 병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현직의사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으면 생명 연장을 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단 최종 치료까지 완벽하게 제공할수 없으면 처치한 의사와 병원은 소송 리스크를 져야한다'
'응급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세부 전공의가 없으면, 환자를 받지 말자'
'이제 그 리스크를 지고 살리겠다고 뛰어드는 의사는 없게 되었다'  

2026년 10월 1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의료계는 실질적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전혀 도움 안될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입니다.
현직에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인 278명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456.jpg


댓글 26

  1. Channel Kim · · 공감 1
    의사 증원이 필수네요..
  2. Ploum ·
    @Channel Kim님 응급환자 잘못 받았다가 수십억 소송당할수도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응급실 폐쇄되고 환자도 더 안받게 되겠죠.
  3. 무무야호 · · 공감 6
    @Channel Kim님
    인구수 대비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는 OECD 국가중 한국이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대학병원에는 응급 수술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 대학병원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미 수련을 마친 전문의도 활용을 못하면서 의사만 더 뽑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4. SJSJY ·
    @Channel Kim님 이건 의사 숫자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의대 증원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윤석열이 증원하자고 했을 때 다들 찬성했을겁니다
  5. 레비라정 ·
    @Channel Kim님 의사 많이 뽑는다고 다 필수의료로 가는게 아니죠 증원도 한계가 있어요...
  6. 우니페퍼 ·
    @Channel Kim님 이런 분들이 있으니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7. 아이고dh ·
    @Channel Kim님 있는 사람도 못잡는데 많이 뽑는게 답 맞아요?
  8. 우니페퍼 ·
    @아이고dh님 어짜피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전문의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다들 듣기 꺼려하시고 보기도 싫어하셔서 다 무시하고 흐린눈 하십니다...
  9. tirpleA · · 공감 1
    어쩌겠어요 판검경+변호사와 정치인,공직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 만든겁니다
  10. 무밍님 · · 공감 5
    탁상행정 탁상입법만 반복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있습니다. 안타깝죠
  11. PSPuser ·
    댓글 이미지
    @없어다님
  12. 아이콘 ·
    제2도시라는 부산이 이런 정도니 다른 곳은 더 심하겠지요.
  13. 레비라정 ·
    교사든 의사든 소송으로 인한 책임감만 커지다보니 소극적인 행동으로 바뀌게된게 아닌가 싶네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14. 뒹굴뒹굴0 · · 공감 4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너무 면책하는 것은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만 의급실은 딱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가는 곳이라 좀 법적인 책임을 낮춰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5. lhooq · · 공감 1
    @뒹굴뒹굴0님 면책과 책임 사이의 중간선을 누가 그어주나요? 그 선을 긋는 사람이 판사고 그 절차가 재판이죠. 어쩔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우고 싶다면.
  16. 맛이말오 ·
    응급환자 안받을거면 상급병원이 왜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응급환자 안받을거면 병원 인가 뺏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의사들이 무슨 죄라고 소송이 걸리고 책임을 지라 하면 누가 응급환자를 치료하려고 들까 생각도 들고..
    어렵네요.
  17. 도톨 · · 공감 1
    @맛이말오님

    바이탈과 보험수가가 계속 모자라서 적자나니까 사람 갈아넣다가 MZ세대 오면서 안해요. 하게 되었고, 그나마 하던 사람들이 죽어라 환자 받아서 살리려고 했다가 결과가 좋지 읺게 되었더니 너가 책임져라 해버려서 이렇게 된거죠.

    이제는 병원장이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너가 다 책임질거 아니면 배후진료과 없는 환자는 받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걸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고 헤결이 되겠습니까?
  18. 에펨 ·
    @맛이말오님
    상급병원이라고 강제로 상황과 관계 없이 모든 응급환자 받게 만들고, 판례처럼 책임 지우면
    상급병원/병원 인가 취소를 감수하는 병원들이 생기거나, 더 이상의 상급병원은 안세워질 가능성이 높죠.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10억 배상판결이 나오면 누가 환자를 받나요.
    중환자일수록 병원은 적자나기 때문에 중환자 볼 수 있는 시설/인력은 점점 줄이는 추세인데요.
    중환자 볼 수록 수익이 더 나는 상황이면 모든 병원들이 앞다투어 시설/인력 확충하느라 정신없겠죠.
  19. 아이고dh ·
    검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누구 하나 책임을 회피할수가 없죠
    개선할 의지는 있나요??
  20. tirpleA ·
    @아이고dh님 책임을 안 지는, 져 본적 없는 주체들이 의사보고만 책임지라고 하는 아이러니죠
  21. apnetwork ·
    우리가 의사들에게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건 이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2. 에펨 ·
    @apnetwork님
    중환자 진료할수록 병원은 적자나기 때문에 중환자 볼 수 있는 시설/인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중환자 볼 수록 수익이 더 나는 상황이면 모든 병원들이 앞다투어 시설/인력 확충하느라 정신없겠죠.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의지가 충만해도 시설/인력이 뒷받침 안되면 못보는거죠.
    권위와 명예를 아무리 부여해도 병원에 적자 유발하는 분야에 물량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23. 뒹굴거려 ·
    @apnetwork님 근데 요즘에는 권위나 명예도 딱히 있는것 같지 않던데요.
  24. ameba ·
    @apnetwork님 이젠 권위도 명예도 다뺏어갔죠
    어딜가나 돈미새 의레기 의주빈 의새 소리나 듣고 있는데 어디에 명예와 권위가 있나요
  25. ameba ·
    감히 인간인 주제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신의 뜻을 거스른 책임을 이렇게 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신께서 판검사의 손을 빌려 신의 뜻을 거스른 필수과 의사들을 벌하니 이제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빨리 그만두고 나와서 레이저나 쏘고 감기환자나 보고 사는게 맞다고 봅니다
    점점 이렇게 내몸을 갈아 넣는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