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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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매달 청약예금도 올리면서
청년 주거 문제와 주택난 해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몇몇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로또 정책이다 보니 실효성이 제로 정책이죠
일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당첨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결국 내 돈이 다른 사람의 아파트 공급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이죠
만약에 로또확률에서 된다고 해도 청약과 대출을 함께 고려해도 분양가가 3억~4억 원 수준이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는 대출이 안나오니 부모님찬스
아니면 하급지로 가야하는대 구지 청약까지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청약통장에 계속 돈이들어와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맘대로 돈을 쓰는대
지금 기금이 제대로 안되니 시중은행에서 돌려막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정부기관이라서 가능한거지 사기업였으면 벌써 망했죠
사실 허그도 전세대출사기에서 서민을 구제하는 역활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이라서 일을 잘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올해 1~7월 유입 8.4조원·해지 8.2조원… 순증은 2000억원 정도인대
이것도 기관이 된 사람들이 2만원으로 최소기간만 맞추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방어중입니다.
이 기간도 못채운 청년들은 너도 나도 청약을 포기하고 있구요
하여간 특정계층을 위한 로또정책은 이제는 그만 해야할때가 된듯합니다.
댓글 14
애초에 청약통장은 아무 매리트가 없죠...
이제 정책대출로 공공분양 내집마련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니...
사회 약자 계층을 제외하고 출발점부터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서민들의 목돈이 묶이지 않게 희망고문하지 말고 이런 현실을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법제화 딱 이거인듯 합니다.
신혼+다자녀 이것만으로 점수화를 지금까지 했으면 좀 달라져야죠
저만해도 대출우대금리 받으려고 유지해놓다가 해지하고 다시 유지.. 이거 반복하고 있네요.
조합원 피 빨아서 만든 분상제로 무주택자들에게 로또청약 환상 팔아서 주택기금 재원으로 쓰는게 작금의 청약판 현실이죠. 이전 정부에서는 가점제 우선주의로 청약판 개판 만들어서 2030 탈주시키고 이젠 고분양가로 이탈하고요.
이제와서 2030 재유입 시킨다며 신혼특공이니 신생아특공이니 다자녀특공(2자녀 이상)이니 해서 특공 비율을 늘렸는데, 청약 고가점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을 매몰비용으로 덮을 수 없는 69점 무주택 청약 난민만 골탕먹는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특정계층에 선심쓰기?
없애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