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처럼 민주당 극혐하는 입장에서, 지금 검찰개혁 강경론자분들 보면 좀 웃겨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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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제인건 검찰개혁이 지나쳐서 문제인 것이지
검찰개혁을 덜해서, 혹은 못해서 문제인 것이 전혀 아닌데,
더군다나 저처럼 형사법을 좀 깊이 공부해본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될만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오죽하면 형사법 학회에서도 나서서 단체성명을 냈을 정도로 지금의 검찰개혁은 도가 지나칩니다.
근데도 지금 강경론자분들이 말하는걸 보면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라고 하고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별나라 사는 분들 같아요.
뭐 저처럼 민주당 극혐하는 입장에서야 저런분들 보면 고맙죠.
자기들끼리 별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다 공멸하겠다는데
ㅋㅋ
도대체 얼마나 김어준같은 사람한테 온 정신이 절여졌으면
이렇게 명확한 사안을 목도하면서도 저렇게 아예 상황판단이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댓글 32
본인들 스스로는 판단을 못하니 항상 김어준 방송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먼저 집어주면 커뮤에서 이야기가 재개되죠.
솔직히 저야 님말씀대로 가만있는게 더 좋은거긴 합니다만.
근데 너무 제가보기에도 한심해요.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강경파분들이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ㅋㅋㅋ
ㅠㅠ
근데 강경파분들은 그냥 영원히 정신 못차릴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강경파님들 ^^*
물론 그 코어 진보, 팬들은 뭣도 모르고 국민을 위해서만 그들이 말하는 거라고 믿을 겁니다.
검찰개혁 당연 좋습니다. 저도 지지했구요. 그런데 이대통령 진행 방향과 내용, 속도 가지고도 검찰편이라고 공격을 하는게 기도 안차요.
순진하게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진짜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그걸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양 진지하게 믿고있는 분들이 불쌍한거죠
ㅋㅋ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우파들이 강경파를 보는 시선이 그래요
ㅋㅋㅋㅋ
그래서 이선생이 검찰개혁으로 까이는거 보고 잠깐 쉴드좀 쳐줄까 하는 맘도 들었습니다만
걍 관뒀습니다. 싸움구경이 재밌더라고요
검찰개혁의 대상과 주체 방향성 기대효과 모두 불확실하고 반면에 검찰개혁 부작용만 계속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검찰개혁 안하는게 낫거든요.
우리나라가 독일법계 국가인데, 괜히 독일에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온전히 갖고 경찰을 지휘하는게 아니죠.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도모하면서 당시 일본과 우방이었던 독일법을 그대로 가져왔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 조선이 무너지면서 일본을 통해 일본형법을 그대로 수입해오면서
결국 독일 -> 일본 -> 한국 순으로 법체계가 수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강제로 독일법계 국가가 된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의 부모격인 일본이나 할아버지격인 독일 모두 검사가 수사권을 온전히 갖고있고
게다가 경찰을 지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거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수사기소분리라는 원칙은 사실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분들은 이런건 아예 모르시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테니
계속 원하는대로 목소리 내십쇼
응원합니다
^^
솔직히 지금 중수청 공소청 이런 시스템은 저도 실제 일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접해보지 않았고 도무지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고소라도 해서 직접 몸으로 익혀봐야 아는거라 이런건..
어쨌든 옛날 수사권분리 전의 수사권분리 시절을 설명하면요, 일단 고소를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 싶으면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아닌것 같다 싶으면 불송치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이정도면 되겠다 싶음 기소를 시키고 뭐 대충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문제는 불송치결정을 할 때입니다. 난 너무 억울한데 경찰이 멍청해서 불송치를 시켰다?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걸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사실상 거의 모든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그걸 검토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 이의신청 후 결과인데, 검사가 보고 택도없네 하면 이의신청을 까고, 그럴듯하네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시 사건을 조사해보라고 경찰로 사건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순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경찰로 사건을 재수사시켜 되돌리고 그래도 불송치가 뜨면 END, 송치의견이 나오면 기소, 이런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불송치가 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바로 즉시 검찰이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는 시간, 넘어간 후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보는 시간 이런게 다 들어가서 한 몇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러면 다시 경찰로 사건이 되돌아가고 수사관이 그걸 볼때까지 또 한 몇달정도 시간이 지나죠. 일단 이렇게 시간이 엄청 늘어집니다. 한마디로 가는데 몇달, 돌아오는데 몇달, 그정도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어지는걸로 끝나냐? 경찰은 지금 막 접수받은 신건 + 이의신청으로 백한 사건 이렇게 더블로 사건을 부담하게돼서 사건적체를 피할수 없습니다. 처리해야할 사건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없고 사람도 없고 위에서는 사건 빨리 조사해서 끝내라고 닥달하고 아주 죽을맛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중에 이의신청돼서 돌아온다고 해도 나중일이니 일단 지금 눈앞에 닥친 신건부터 빨리빨리 털고 넘어가야겠죠.. 이중에 잘 조사가 돼서 송치가 가는건도 많겠지만 막 5억 10억 사기당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고소한 상황에서 500만원 사기당했어요 이런 사건에 수사관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일지는... 물론 수사관은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바라면 안되겠죠. 결국 사건이 소외되는 경우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외가 되어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수사 후 송치 이렇게 사건을 뒤집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건 피할수 없겠죠.
예전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되는건 너무 사건이 늘어진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예전 시스템은 엄청 신속했냐? 막 고소하면 며칠만에 결과 나오냐?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사건이 왔다갔다하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필연적으로 왔다갔다 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거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돼서 계속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시스템은... 글쎄요 저는 아직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더 늘어지면 늘어졌지 신속하게 끝날것 같지는 않다는게 가장 우려스럽네요.
이재명은 검찰개혁 혐오 감정을 불러 일으킨것 만으로도 민주당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체를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경선에서 승리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기꾼 소리 듣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