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부동산 잡고 지방 붐업하는 방안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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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인프라 투자,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멈추고
현재 기능만 땜질 식으로 최소 기능 유지하도록 최소 비용 투입으로 현상유지만 하고
이 국가예산을 몰아서 광역시급, 혁신도시급에 분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민간투자도 페널티를 주든, 지방투자 인센티브를 주던 말이죠.
최근 나오는 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곳에 몰빵도 하구요.
예를 들어 용산 미군부대부지 같은 곳은 그냥 지방에 어디 야산 공원 처럼, 가로등 몇개, 화장실만 두고 내버려 두는 거죠.
안그래도 좋은 입지에 국가자원으로 뭘 더 투자 합니까. 중단하고, 민간에서 국유지, 시유지에 추가 투자하려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 GTX, 수도권 고속도로, 전철 노선 연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계속 투자하면 수도권에 인구 밀집 가속화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지방소멸할 뿐이죠.
기득권, 인구밀집지역이라 표 때문에 어렵겠지만, 국가대계를 위해 표 욕심 버리고, 기득권 회유 뿌리치고 묵묵히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도 한국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강남같이 현재도 인프라 좋은 곳에 최신 인프라 더 투자하고, 그거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투입하니까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좋은 입지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합니다.
댓글 65
지방은 면적이 넓어 수도권 보다는 상승세가 더디겠죠.
이미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에요.
결국 국가 예산을 움직이는 동력인 표 때문에 .. 쉽지 않겠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수도권입니다.
부동산 세 걷으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과도한 지가는 개발이 억제되고 저렴한 지가는 개발이 촉진될텐데 이걸 안 하네요.
보유세로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데
씨알도 안먹히는게 해외가
양도세 취득세 낮은건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보유세 높이고 조세 정상화다 하면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삥뜯는걸로 느끼죠.
기존 집주인들이 세금 더 내는데 집값은 떨어질테니 표떨어지는 정책이라 안 하는 것일 뿐이죠. 말씀주신대로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만 보고 삥뜯기는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거고, 대다수 선진국들이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라고 봅니다. 표 때문에 해야할 것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대놓고 삥뜯는다고 하던가
되도 않는 해외 사례 대면서 정상화라는 소리를 하는건데요?????
양도세나 취득세는 왜 해외사례 안들고 보유세만 그러는건데요???
무슨 명분으로요???
이재명 정부에선 국토보유세 부과할 생각 추호도 없어 보이는데, 님의 말씀이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선 삥 뜯을 생각 전혀 없어보이니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공익을 생각합니까?
그냥 파시즘이지
보유세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다할 공급도 없을 것이고, 본문의 말처럼 극단적 지방개발도 없을거니 서울 집값 폭등할거라 봅니다. 서울 집주인이신거 같은데 이미 많이 올랐을테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거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을 통한 우회로도 차단하고 말이죠.
예산 사용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고 독재가 되진 않겠죠.
서울시나 수도권 도시들이 법률에 따라 자기네 지방세 쓰는 건 어쩔 수 없죠.
국가단위 예산.. 즉 국세 활용, 공공기관, 공기업 투자를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종부세의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투입됩니다
이런것부터 다 막고 시작해야죠
부동산 급등, 지방소멸이 국가의 당면 현안인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지방사람들 서울/경기 전입 금지를 시키세요. 서울/경기에서 지방으로 전입은 허용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 우선 순위 배정은 헌법 위반은 아니겠죠.
헌법에 수도권에 사는것은 불가하다 박아넣지그래요
국가예산으로 하는 추가 인프라 투자를 제한하고 우선순위를 지방으로 두자는 의견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무위임이 뭔지는알구요?
누가 교부세를 부정한답디까?
극단적이시네요.
뭐 그런식입니다. 그렇게 또 공평히 쪼개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되는거지요.
서울이 커진건 그나마... 색깔이 없어서..지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수록 국회는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 의석수 확인하시구요. 수도권 의석 수를 확인해주세요.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인데.. 수도권에서? ㅋㅋ
수도권에서 세금 걷어 지방에 쓰는 것도 과도한 정도인데.. 특히 지금도 강남은 엄청나게.. 희생중..
그냥 공산주의 하자고 하세요.
서울은 그냥 다 국민의 힘으로 넘어갈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넘어가도.. 국민의힘은 그냥 과반 달성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되면.. 특히.. 아직 본격화 되지도 않은.. 전월세 대란이 크죠.
국가예산으로 용산에 멋진 공원 만들고, 수도권 GTX에 고속도로 신설, 전철노선 개발하는데
수도권 부동산이 왜 안 오르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자원을 몰빵하는데요?
이걸 줄이고 지방에 투입하자는 의견인데도.
댓글에 부정적 반응만 한가득이니 ㅎㅎㅎ 앞으로도 부동산은 불배겠군요.
이번 부동산 불질러 놓은 건.. 지금 엉뚱한 실거주 정책으로.. 망쳐놓은.. 이재명 대통령이니 그쪽에 따지시구요.
정치는 뇌내 생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영원한 야당 하려면 그렇게 주장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게 시장경제이고 그 위에서 꽃이 핀게 민주주의 입니다.
유동성과다와 수도권 밀집에 따른 결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인프라 투입 국비를 지방 반도체 공장 개발 인근 지역에 투입해서 광역시급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메가시티 급으로 투입한다던가 말이죠.
그 실거주 정책으로 전월세까지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패닉 바잉으로.. 그 대출을 그렇게 틀어 막았어도.. 가격도 튀는 거구요.
지금도 난리인데.. 내년 말에 전월세 혼란 터지면.. 장담하는데.. 서울 48석 중 민주당 37석인데.. 서울 전체가 그냥 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미 수도권 남부 밸트와 인천도 표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 인데.... 국민의힘 180석은 우스울 거에요.
그리고 나면.. 대통령은 정책이고 나발이고.. 감방 갈 걱정부터 해야 할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을 선넘어 과도하게 건드리는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강제이주 하면 되겠네요
"서울세" 세금 만들어서 바짝 뜯어내면 됩니다.
인프라 비용이라고 하면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을거에요.
2027년 세금고지서 날릴때 서울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하고 반짝 기분 좋고 땡이죠. 서울-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 2000만에 가깝고 국힘 지지성향이 강한 강원, TK, PK 표와 강팀선호인 충청권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죽창 정치했다간 그냥 민주진영은 영원히 권력에서 쫓겨나는겁니다.
제 글을 자세히 안 읽으신듯합니다.
세금 더 걷자가 아니라, 수도권에 쓸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돌리자는 거에요.
서울에서 피 뽑아서 지방에 뿌려주는 종부세 없애고 서울에서 뽑은건 서울에서 쓰는 지방세도 최대한 각 지역구에서 걷은건 각 지역구에서 쓰도록 바꾸겠다는 공약이 국힘에서 나오는 순간 서울-수도권 쓸려갈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선진국입니다.
대규모로 민간 낀 개발사업 아니면 인프라 못 깔아요.
지방국도 조금 연장해도 조 단위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간투자는 페널티, 지방투자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건을 생각해봤어요.
삼닉도 수도권에 공장 안 지을거면 외국간다는데요
무슨 패널티를 줘요…
정부는 이미 서울 강남보다 지방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서울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나 투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판이죠.
김포 골드라인 같은거 만들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