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나가는 메달 포상금, 연금도 손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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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으로 그런 돈을 쓰는지, 개인의 선택인데 굳이 세금으로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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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3 정도 내지 않는 소득세와 재산세 체계 자체를 조정해야 하고 종부세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종부세 자체가 재산세 고치기 어려워서 추가로 만든거라서요
진정한 조세 정의는 제대로 된 세금 체계로 부터 시작해야죠
재산세도 문제지만, 양도소득세도 문제구요. 거래가격이 12억 미만은 아예 비과세인데...이것고 1/3 서득세 안내는 것보다 더큰 혜택이기도 하고요. 12억 넘기고 나면 각종 특례로 공제 해준것도 많기도 하거요.
말하고 보니 어려운 문제네요.
- 저소득자는 2000만원 5% = 100만원
- 고소둑자는 2000만원 35% 이상 =700만원...
고소득자는 소득이 커서 700만원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건데, 나에게 700만원은 별거 아니라서 공평하게(?) 저소득자에게도 세금 100만원 더 걷는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이 국가 경쟁력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도 군면제와 포상금 혜택을 줄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