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초광역특구법 철회' 대통령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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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규제 온나라가 집중해서 성장시키는데 한국은 갈수록 이것저것 따지고 규제도 많아서 앞길 가는것도 문제고 중국 상대하는것도 쉽지않다고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하소연하네요.

그와중에 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모두 나서서 시민기본권과 기업의 지역수탈을 하는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이니 중국처럼 까라면 까라는 전체주의식으로 정책하는게 쉬운건 아닌게 맞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가면 성장이 뒤쳐지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산업부장관이 많이 답답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