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27일 다른 곳에 게시했던 글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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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정책위와 조국혁신당이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1월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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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내란전담재판부법도 '위헌'요소를 없에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25년 12월 3일에 통과시킨 안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으로 이어진 수정안은 사법부에 판사추천 전권을 넘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1월 6일 법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가 이정재와 남세진 보임으로 '무력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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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매우중요: 조희대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무력화': 인사를 통한 쿠데타 지속중
https://damoang.net/free/5692706
박은정 의원 "김건희 1심 판결 규탄 •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즉각 교체 요구"
https://damoang.net/free/57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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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는 없엤지만 결과적으로 '사법 개혁 효과'도 없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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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요소를 없에기 위해 사법개혁의 칼날이 무뎌지면 안됩니다. 개혁은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동력을 잃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취지를 희석하는 것은 결국 개혁의 후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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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와 조국 대표의 수정 방향이 결과적으로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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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박과 민주당 정책위, 조국 당대표의 수정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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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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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왜곡죄 신설 유지,
② 형사사건으로 한정,
③ “의도적 잘못 적용·일방 유불리” 같은 추상·광범위 표현은 삭제 또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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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큰 틀에서 조국혁신당(조국 SNS)와 민주당 정책위(진성준·천준호·백승아 라인)의 방향은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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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의 비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정책위가 함께 형성한 수정 방향(수정안)’을 대상으로한 것이라고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당 ‘당 정책위·원내지도부’의 공식 수정안을 비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 조국이 공개적으로 요구·지지한 방향과 겹치므로, 조국의 입장과 민주당 정책위 수정안을 포괄해서 겨냥한 비판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퍼플렉시티 분석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perplexity.ai/search/minjudangeseo-cujinjungin-beob-HBuJxpvhSICuLgnx_Fi9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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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안에 대해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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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월 6일부터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정재, 남세진 두 판사를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판사로 보임했어. 이 보임은 1월 19일 판사회의를 통해 218명 투표 중 214명의 동의를 받은 결과야. 원래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25년 12월 3일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돼는 안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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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1월 6일부터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는 판사추천을 사법부에 전권을 준 형태거든. '위헌 소지'를 없엔다면서 법사위 안을 수정한거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는지 확인해 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의 '위헌 소지를 없에기 위해 법무부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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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길어서 일부만 공유합니다. 궁금하시면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결과를 내 보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문들과 섞여 있어서 링크 대신 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는지”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정치권 추천 배제, 헌재·법무부·판사회의 9인 추천위” 안으로 시작.
혁신당: 이 안에 대해 “법무부·헌재 사무처장 추천은 위헌 소지가 있다, 빼야 한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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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혁신당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부법 반대…위헌 경고 살펴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017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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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도 “위헌 요소를 삭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며, 결과적으로 “행정부 추천 배제, 사법부 중심 추천”이라는 방향에서는 혁신당과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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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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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에서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추천을 빼고, 법관회의·법학교수회·로스쿨협의회 등으로 대체하자는 구체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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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과·시행된 최종 법은, 행정부(법무부·헌재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제외하고 사법부·법관회의 중심 구조로 바뀌었고, 혁신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혁신당 등 의견을 반영해 위헌 요소를 삭제했다”며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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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초기 법사위안을 수정하자는 혁신당의 문제 제기는 직접적으로 논의에 영향을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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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나온 최종 내란전담재판부법의 “판사 추천권 사법부 전권화”는 혁신당이 제기한 방향성(행정부 배제, 사법부·법조계 중심)의 주요 부분이 실제 입법에 반영된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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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법왜곡죄 원안에서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두 번째 글을 올리신 날 결국 수정안이 본회의 통과됐군요. 법사위 원안으로 재입법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왜곡죄 수정안 반대
박은정 법사위원의 법왜곡죄 수정안 반대
김용민 법사위 간사의 법왜곡죄 수정안 반대
"법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왜곡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법사위안 수정요청
-오늘 오전 문제점을 지적한 법왜곡죄 법안, 이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통과 (26년 2월 26일) | 한겨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표결 불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간사) 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법왜곡죄(원안)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추 의원),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김 의원)며 반발한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법사위 위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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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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