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은 대통령이라 이제 다 의심만 드네요
이재명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왜 하는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는 분? 정말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혹시 강남 부동산 처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재명의 바보 멍청한 짓 중 또 하나일까요?
아니면 서민들이 가진 땅도 빼앗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또 다른 애국일까요?
지방에서 농사만 짓다 부동산 혜택도 못보고
혹시 개발이라도 되면 땅값으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보자
이런 것도 불순하고 나쁜 생각인가요?
음주운전이나 근저당 꼼수보단 순수한 생각 같아서요
기획 부동산이나 투기꾼만 대상으로 한다고 정부 입장은 냈는데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정부의 의도도 순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강남 잡겠다 했지만 다른곳이 폭등했듯
투기꾼 잡겠다 했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거같은 불길한 예감만 드네요
평탄화 같은 말장난 처럼
농민들 눈에 피눈물나도 말장난으로 넘어갈 것도 빤히 보이네요
우리같은 서민은 모릅니다
요즘 같이 AI 무료서비스가 얼마나 잘 설명해주는데...;;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투기 억제, 유휴농지를 농지시장으로 끌어내기, 농지 소유 규제는 단속하면서 이용 규제는 오히려 완화, 농촌 현실과 법의 괴리를 정리.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농지를 가지고만 있는 사람에게서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정책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 농지는 투기 때문에 놀리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놀리는 땅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장에 내놓는다고 반드시 청년농이나 농업법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처분 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정부가 최근 농지은행 매입 확대와 관행적 위반 양성화를 같이 꺼낸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농사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한국 농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농부들은 땅으로 부자되긴 힘들고 그냥 죽겠죠
정부가 헐값에 사들인 땅 위주로 기업에 넘길거고
농부들 땅은 그냥 넘겨줘야 겠죠
그나마 문제인이 21년에 농지법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농지 매매가 좀 됐는데, 농지법 강화 이후 거래가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번에 아예 묫자리 말뚝을 박아버렸고요.
막 때려잡아야하고 규제해야하고..
부동산이 그래요..
보면 알게 되겠죠
1년전에 계곡정비 드립치며 부동산이 쉽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곡으로 인해 부작용이 극심해졌죠
이제는 농지법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sns에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히며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도 있고 현재의 농지법도 1994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그리 경자유전 원칙를 고수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원칙도 바꿀 때가 아닐까요?
식량은 안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자급률이 높습니다. 수입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는 그런 목표 달성은 어차피 불가능해보이고
기업 대상이라면 결국 개인들은 가난해 지기만 할텐데요
부동산 임대도 지금 점점 기업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이런걸까요?
2026년에는 경자유전 자체가 헛소리에요.
2차 세계대전 후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 자영농을 키우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헌법이든 농지법에든 채용했던 개념인데, 원래 처음 2~30년 정도 운영이 되다가 철폐되었어야 맞는 시스템입니다. 최소한 냉전 이후에는 폐지 됐어야죠. 사실 사유재산권 침해인 위헌조항인데 이걸 헌법에 박아버린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죠.
경자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농업 발전과 농촌에 치명적인 독극물이죠. 그래서 대만은 헌볍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농지농용으로 바꿨고, 그 결과 농지값 급상승의 치명타를 입었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사문서화된 유명무실한 조항 취급을 하면서 버블시기에 농지값이 따라서 급등했다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농지값이 80프로 폭락하는 일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폭락의 길을 더 급하게 가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경자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농업 보조금을 농가 당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지급하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는 직불금 130만원 줍니다. 그것도 일년에 130만원이요. 식량안보는 국가의 책임 하에 농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지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미 가난한 농민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다가 공익직불금 130만원에 다른 농가지원금 몇 십 만원 정도 던져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고, 이제는 그들의 마지막 자산인 농지마저 가격을 급락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농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엔 농지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지금보다 7~80프로 정도는 하락 시키고, 임대 농지도 많아야, 기업농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로지 농사짓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될테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지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니만큼 좋아하진 않을 거 같군요.
농지가 아닌 토지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일이 될까요?
지방 살리자면서 농사지을 사람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농지가 값어치가 싸진다면 말이죠. 거래 회전률이 좋아지겠죠.
이미 농지를 비싼 값 들여서 야금야금 모아 농사짓고 있던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겠지만요.
농지가 비싸거나 농지가 없어서 개인들이 농사를 못짓는거 같진 않아서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날씨 영향을 받아 흉년이 들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농협에서 농사에 필요한 거름과 여러 도구들도 구입하며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돈이 소모되는 게 좀 되다보니까 재산을 모아서 토지 확장한다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농부의 삶이 그만큼 힘듭니다.
거기서 토지가격이라도 낮춰서 첫 농사 시작자금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이거나 이미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토지 확장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일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중요한건 불법농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인데
결말이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쇼정치 하고 싶은듯
그러나 계곡이랑 농지랑 차원이 다른것을
농사 안지으면 법대로 처분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85
과태료가 1년에 농지가격 25%.
사실상 4년 기회주고 국가가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인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