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가 의견에 긁혀서 법적검토한다는 청와대나
그걸 옹호하는 지지자나
진짜 민주 진보 진영 개박살냈네요
대단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과거부터 세탁해주고 대통령 되기까지도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자기 비판하는 의견냈다고 참 이러는게...
진짜 이제 더이상 대통령의 진심을 알려고 노력안해도 되겠네요
대통령 욕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보수 비평가한테도 하지 않는 법적검토요? 검토자체만으로도 뭘 의미하는지 알텐데요
이렇게 1년만에 진보진영 망가트리고
부동산 주식으로 앞으로 정권 창출도 힘들게 한 성과는
역사에 그대로 기억될겁니다.
지지자분들은 또 욕하시겠지만 지지율 30%는 허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하방이 있어 지켜줘야하는데 그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 내치고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됐네요
부족한점 감춰주면서 발전 도상인이라면서 실드쳐줬죠
본문에 과거부터 세탁이라니. 무슨 죄를 씻겨주는 거 처럼 말하는 분위라서 낯뜨겁네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행위 가 잘못된 건지 전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공감 드립니다 지지자들이 진짜 윤석렬 지지자들과 결이 같아요
2.즉 한 검사가 수사와 검사를 같이해서 조작기소를 못하게하는데 의미
3.유시민 본인은 그걸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본인은 사실 민주당인적이 없음)
4.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
근데 GPT검색해보면 수사기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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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구상은 민주당에서 최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가장 명확한 출발점입니다.
* 2020년 2월 1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 판단까지 모두 하는 구조를 견제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 이후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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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예논의가 없던건 아니고 여러 방향성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유시민 자기가 못들었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거라고 말하면 고소먹을만 하죠
더 퍼다드릴수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공약은 반대로 갔는데 반대로 안간게 어딘가요
검찰개혁은 약간 돌아서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얘기는 왜 나오나요?
검찰청은 사라지는거고 기관이 아예 분리되는건데 그게 문제인가요?
공약대로안했으니 속았다고할수있죠.
속았다구요
이제 검찰청도 없애고, 형사소송법도 통과되어 더이상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없어졌는데 뭐가 속인건가요
오히려 검찰청을 없애버렸잖아요
공약보다 더 했는데요?
뭐가 최대치인가요?
직제안보셨죠?
분석한것들을 보세요 인원다남겨서 정권바뀌면 인원그대로 다시 살아나겠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선 거짓은 맞고요
반대 63퍼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됐죠
이젠 직제인가요
언제 끝나나요 하고있고 수용하는 입장인데요
수사기능폐지
근데. 분리되었죠?
일단 민주파출소 신고 넣어두죠 이 글
한동훈에 대한 사과문을 뛰어넘는 명사과문 기대해봅니다
고소당해야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