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 이상 투입…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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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에 내년까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 원 △시설비 15억4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만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집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략
이건 반발이 나올거라 조금 축소 되긴 하겠네요. 더 늘려나요...
댓글 5
이번에 법무부장관도 성남파 바지사장 하나 세웠죠
이재명 수사는 인건비가 무료였던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