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시작은 올해 초 생중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입니다.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지지율에 힘입어 부동산 정책도 지켜보자는 방향에서 일정 지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농지를 농업농촌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투기라는 부동산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속도전으로 거칠게 추진하면서 반발을 키웠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농지는 그동안 일부 샘플조사만 했고, 전수조사는 하지 않아서 농지 관련 행정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전체 농지의 절반 가량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임차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촌고령화로 기존 농민 소유 농지를 상속 등으로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는 손익분기를 맞추기에는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장년, 귀농인들은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현재 농지법은 임대차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전수조사 기본조사에서 전체 농지의 27%를 문제 농지로, 이중 21%는 불법 임대차 의심농지로 추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기를 처벌한다며 조사를 시작했기에 전체 농지의 1/3(27%)의 농지와 이와 연관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시작할 때 정확한 농지 실태를 파악한 후, 농촌현실에 맞는 농지정책을 정리한다고 시작했으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추석 앞두고 나온 정부 보완책은 이러한 방향이어서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미 농촌 지역 민심을 크게 잃어서 걱정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농지 문제 거론할 때 계곡정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말처럼 역대 정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농지 문제를 바로 잡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섬세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책은 이해관계 모두를 두루 살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요.

 

농지전수조사는 정부 보완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은 잡았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심각한 위반이 아닌, 관행적인 문제점을 양성화해서 한 번 털고 가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농촌 현실에 맞춘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실무 공무원들이 방향에 맞춰 잘 준비하고,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짚어보면 대통령의 말로 시작해서, 장관의 과속이 좋은 방향일 수 있는 정책을 문제거리로 만들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결국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무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