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하는게 맞아요

댓글 16

1. 김소 · 2026-09-23 19:37:31 · 공감 4

   왜요?
2.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23 19:38:16 · 공감 5

   대통령으로 선출된거지 대법관 임명 맘대로 하라고 선출되었나요? 선출되면 하고 싶은거 다 하면 되나요?
   그럼 윤석열을 왜 욕하죠? 선출된거니 맘대로 계엄해도 되네요.
3. aayy1177 · 2026-09-23 19:39:52

   @얼렁뚱땅흥신소님 계엄은..... 불법으로 해서 그런거죠..... 합법적으로 했으면..... 왜 잡혀갔겠습니까.... 대법관 임명이..... 불법이던가요.....
4. 랔쿤 · 2026-09-23 22:28:39

   @aayy1177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되는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5. 깨진분 · 2026-09-23 19:38:55 · 공감 13

   3권 다 치우고 그냥 왕권하죠.
6. 눈팅이 · 2026-09-23 19:49:48

   @깨진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6k2ekv · 2026-09-23 19:40:03 · 공감 4

   선출된거라도 다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건 안되죠
8. 서로사랑하세요 · 2026-09-23 19:41:51 · 공감 2

   그래요 뭐 트럼프도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박아놓던데 그냥 대통령이 다 정하는걸로 하죠
9. 로짜 · 2026-09-23 19:42:08 · 공감 7

   추후 국힘에서 대통령 나와도 같은 주장하실거죠?
10. siyo.co.kr · 2026-09-23 19:42:51 · 공감 5

    정권교체되면 딴소리 하시면 안되요.
11. 클까성 · 2026-09-23 19:44:31 · 공감 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7840CLIEN
    이전 글에는 조희대가 이해된다고 했죠.
    분탕 유발하려는 글입니다. 상대 마세요.
    
    그리고 대통령 비난하면 좋다고 동조하는 자칭 코어분들 제발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12. hooniiiiii · 2026-09-23 19:46:06 · 공감 1
13. 무밍님 · 2026-09-23 19:48:07 · 공감 3

    3권분리의 기본도 모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수진영 대통령이 나오면 또 입 싹 씻겠죠. 필요한건 진영논리일 뿐 신념이라곤 없으니까요
14. 배트맨 · 2026-09-23 19:57:04

    장관자리도 인사를 이모양으로 해서 나가리 됐는데
    
    대법관 자리 앉힐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리고ㅡ레임덕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내려가게 생겼죠
15. 뿌짖뿌짖 · 2026-09-23 19:59:30 · 공감 2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가 종신이라던데요. 선출 권력의 정당성과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례로 참고할만 해 보입니다.
16. 逍遙自在 · 2026-09-23 21:10:53

    @뿌짖뿌짖님 종신인데, 성향맞는 대통령일때 자진사퇴하고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기 때문에 성향비율이 거의 안 바뀝니다. 반대 성향 대통령일때 갑자기 사망하거나 하면 그때 바뀌는데, 한번 그리되서 지금 미국 대법원 성향이 보수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