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은 9. 21.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과 임명동의안 미송부가 국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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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그 다음날인 9. 22.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요.

3. 제가 국힘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4. 바로 그 다음날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제청 요청 거부를 공식화했죠. 똑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5. 뇌피셜을 돌려보죠.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이 있었던 직후에는 1주일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막상 1주일이 지나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질질 끌다가(부친상을 고려해도 좀 길게 끌었죠), 국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로 다음 날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국힘과 대법원 사이에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사전 소통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사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