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특검 거론…'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댓글 27

1. 블루버드 · 2026-09-23 08:48:32 · 공감 7

   정무감각이 없네요. 특검할 건덕지도 안되고 그냥 프로세스대로 정리하면 될터인데...
   이미 법적해석을 받으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론으로 맞불을 하는걸까요? 지금 지지율에서는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2. 소망내음 · 2026-09-23 08:49:49

   @블루버드님
   프로세스대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이나 정부에 조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mediumrare · 2026-09-23 08:56:38

   @소망내음님 헌재 가는거죠
4. 블루버드 · 2026-09-23 09:00:31

   @소고기안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재제청 요구라는게 성립할 수 있냐를 가지고 해석을 받아보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 헌재에서 재제청요구라는 것은 절차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오히려 청와대만 모양새가 구기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차라리 해석을 받는게 낫다고 봅니다.
5. mediumrare · 2026-09-23 09:23:26

   @블루버드님 법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적혀있는 글자만으로는 기관간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처럼 대통령 맘대로 했지만 그게 합법적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멍을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내란 기간에도 이 구멍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라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참교육자곽슨생 · 2026-09-23 08:48:49 · 공감 2

   거론만 하지말고
   
   의원총회를 하던 뭘하던 당 노선 잡아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7. 가습기야 · 2026-09-23 08:49:43 · 공감 2

   법적 해석의 영역까지 특검이요??
   헌재에서 판단을 기다려야지 뭔 개짓거리죠
   특검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라고 있는건가요?
8. 진우원 · 2026-09-23 08:50:31 · 공감 4

   조희대 현수막이나 거는 놈 수준이죠...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싸울생각과 본인들에게 주워진 권한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지...
   현수막은 일반 시민도 걸수 있는데...
   그거나 하고 있는 놈이니 뻔하죠.
9. 배트맨 · 2026-09-23 08:51:58 · 공감 2

   특검 TF 만들겠네요
10. SJSJY · 2026-09-23 08:52:15 · 공감 3

    내란이라면 탄핵을 하시면 됩니다
11. 이농이 · 2026-09-23 08:56:14

    검찰개혁 그리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중에 이런거에서는
    오히려 조희대 편드는 사람도 있더군요
12. mediumrare · 2026-09-23 08:58:08 · 공감 1

    @이농이님 니편 내편으로 보지 않고 사안별로 보면 그렇게 되조
13. 이농이 · 2026-09-23 08:59:01

    @소고기안님 아~ 이게 조희대를 지지할 사안이 되는군요?
14. mediumrare · 2026-09-23 08:59:45 · 공감 1

    @이농이님 결국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 분이네요. 법에 루프홀에 있으니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시나요? 누구 지지하고 누구 편드는걸로만 생각하니 그 답이 안나오는거죠.
15. 현서빠 · 2026-09-23 09:00:58 · 공감 1

    @이농이님 제제청은 법리나 정치력으로 풀 문제지 이렇게 윽발질러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16. 골매 · 2026-09-23 08:57:15 · 공감 1

    말이면 다 되는지 알아요. 민새야 일을 하라구요. 주둥이만 털지말고
17. Kieth · 2026-09-23 08:58:06 · 공감 1

    국민 이해와 설득이라..
    
    비선출 공무원이 정점의 선출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들이받는데 이해와 설득 타령이군요.
18. 아이고dh · 2026-09-23 09:00:08 · 공감 1

    @Kieth님 선출직이라고 초월적인 존재인것도 아니고요
    선출직이라고 지지율 낮아진다고 권한 반납하는것도 아니잖아요
19. Kieth · 2026-09-23 09:56:04 · 공감 1

    @아이고dh님
    
    초월이라 한 적 없고 대법원장이 선출직이면 기싸움, 힘싸움, 정치싸움 해도 될 겁니다.
    
    헌법에 뭐라 나와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억하시죠?
    
    국민이 권력을 대여한 사람은 대통령이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전임이건 현임이건) 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일 뿐이에요.
20. 아이고dh · 2026-09-23 10:28:00 · 공감 1

    @Kieth님 그래서 지지율 얘기한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할 수 있나요?
    조희대는 절차대로 제청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정부의 재제청에는 무슨 명분이 있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 임명하고 싶어하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21. Kieth · 2026-09-23 10:32:29

    @아이고dh님
    조희대가 한 것은 절차도 전례도 명분조차 아니라 그냥 몽니 부리는 겁니다.
    
    조희대가 윤석열 당시 대법관 임명할 때 저랬어요?
    
    조희대 보다는 윤석열이 헌법적 권한을 가졌듯이, 조희대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가진 거에요.
22. 욘세이 · 2026-09-23 11:16:32 · 공감 1

    @Kieth님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인데
    삼부 수장간 헌법적 권한의 차이가 어디있을까요
    민주적 정당성의 논의라면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삼부는 동등합니다
23. Kieth · 2026-09-23 13:08:49

    @욘세이님
    
    왜 의전 순위 1, 2위가 대통령, 국회의장이고, 3위가 대법원장인지를 보면 알지 않나요?\
    
    삼권분립이지만, 똑같은 크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24. 욘세이 · 2026-09-23 16:25:11 · 공감 1

    @Kieth님 말그대로 의전서열일 뿐입니다
    님 말대로면 헌재는 대법원이랑 왜 싸울까요
25. 아이고dh · 2026-09-23 08:58:54 · 공감 2

    똥볼차네요
26. 밤페이 · 2026-09-23 09:01:24 · 공감 1

    현수막 바꿔 걸 때가 되었나봅니다.
27. 데럴 · 2026-09-23 09:49:49

    ㅎㅎㅎ 이쯤되면 김민석이 이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이네요. X맨이 여기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