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보다 더한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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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검찰 조직이 오래되어 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강한 개혁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살살 하자고 주장하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의 검찰은 평상시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기반이 된 조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란에 성공했으면
계엄의 밤 국회로 달려 간 시민들이 먼저 총을 맞았고
누군가는 몽둥이 맞아 죽고
누군가는 바다에 빠뜨려져 꽃게 밥이 되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작두에 잘려 나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후라면
시민들이 끝도 없이 시위를 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최루탄, 물폭탄이 시내 곳곳에서 터지고
정권을 비판하는 누군가는 어딘가로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경찰 추산 수십명
시민들 추산 수천의 목숨이 스러져 갔을 겁니다
내란의 핵심조직 검찰을
지금 단죄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날의 용서에 대해 역사적 반동이 일어날 겁니다.
댓글 10
그래서 실패한 것도 있구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다음도 있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소리 지르고 있나요?
영장 청구권 폐지 같은 더 개혁적인 말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