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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사건은 결국 사법이 행정에 가불기를 건 것으로 보이네요

juxtizm · · 수정

조회 3,040 · 공감 1 · 댓글 28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을 뜯어보면 행정부가 발을 헛디딘 게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에 먼저 정교한 가불기를 걸어버린 판 같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얘로 해줘" 하고 서류만 띡 보내니, 대통령실은 "어디 들이밀어? 싸가지 없으니 다시 해라" 하고 빠꾸를 놨고, 대법원은 "싸가지 없든 말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꼬우면 헌법대로 국회 가서 반려받아" 하고 맞불을 놓은 형국인것 같네요.


근데 잘 보면 시간 싸움도 사법부 편입니다. 어차피 대법관 하나 비어있다고 결심 판결 못 하는 것도 아니니 사법부는 아쉬울 게 없어보이고,

계속 가면 결국은 헌재까지 갈 텐데, 

사법부야 헌재가 NO 해도 "그래 뭐 아쉽지만 헌재 판단대로 고고" 하면 그만이지만, 행정부는 헌재에서 NO를 맞는 순간 치명타군요. 심지어 외통수로 보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던진 합법적인 가불기에 대통령실이 자존심 세우려다 얻을 것 없는 싸움에 제대로 걸려든 형세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서류로 왔을때 국회 보내는게 가장 스마트한 차선이였던 것 같아요.


현재 행정부는, 더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댓글 28

  1. 클턍2 ·
    물러나자니 가오가 상하고 계속 가자니 잘못됐을 때 피박 쓸 게 겁나는 그런 형국이군요
  2. juxtizm ·
    @클턍2님 피박이면 다행인데 독박인것 같습니다. 이제와서 당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나요.
  3. lilac · · 공감 3
    대법관제청이 경상도1명 전라도1명으로 나쁜 인사도 아니었고, 그 여자판사는 부부가 헌재,대법원 근무하게되어 말이 안되는데 왜 밀어붙인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법원장 몫을 인정해줘야 대통령 몫도 국회몫도 인정받는건데, 여자들 기싸움하듯이 싸움거는모습이 보기 안좋네요. 어차피 다음 대법원장 들어서면 청와대와 잘 협의되는 인사를 할수있는데 뭐하러 지금부터 싸우고있는건지.
  4. juxtizm ·
    @lilac님 이해는 됩니다. 대통령이 의전서열 1짱이잖아요. 그러니 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거죠.
    그치만 민주공화국에서 삼권분립도 무시할 순 없고, 각자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만 잘 행사하면 되는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곳도 아니고 사법에 관례를 얘기하니, 그게 그래서 헌법이니 법률이니 아니면 뭐 대통령령이라도 되니 하는거죠.
  5. 져니아일랜드 · · 공감 3
    @lilac님 그 부부판사 중 이재명이 임명하려는 판사가 대장동 김만배 무죄준 판사라 혹시 모를거 대비해 막무가내 밀어붙이는거 아닐까요?
  6. 그리티 ·
    기본적으로 3권 분립인 상태에서. 대법원을 행정부 아래 있다거나 행정부가 대법원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서로 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법하게되면 탄핵당할생각해야죠..
    법에 맞다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조희대랑 한번 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틀리면 둘중하나 탄핵가면 되구요. 저는 뭐 조희대나 이재명 처럼 법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희대쪽이 법으로는 좀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7. juxtizm ·
    @그리티님 근데 뭐 탄핵이야 가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헌재 판결 따라 가겠죠.
    문제는
    대법원장은 헌재에 NO를 당해도 뭐 헌재가 NO 라는데 어쩔티비 하면 그만인데
    대통령은 헌재에 NO를 당하면... 사법이 위 같은 이미지가 생기겠죠... 어쩔티비가 절대 안되니 외통이라 보입니다.
  8. 릭의까페아메리카 ·
    제가 봐도 그런 듯해요. 게다가 전임정부때 본인들이 이건에 대해 한말들도 있고해서 밀어붙힐수록 김승원결말 날듯합니다. ㅠㅠ 이게 지지율이 높으면 그래도 승부 걸어볼만하지만 지금은 상처만 남을듯해요 ㅠㅠ
  9. juxtizm ·
    @릭의까페아메리카님 그쵸.
    처음부터 서면으로 왔을때 조희대가 알빠노 하는 수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저도 사실 예상 못 했습니다만...ㅋㅋㅋㅋ)

    그냥 수싸움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10. 릭의까페아메리카 ·
    한동훈건도 그렇고, 자꾸만 처놓은 덫에 기어들어가는 느낌. 왜 긁어 부스럼에 자존심 늘 부리는지 ㅠㅠ 야인생활이 너무 길었나봅니다.
  11. skejd ·
    청와대가 정무적 감각이 없을뿐 그냥 국회에서 부동의 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12. juxtizm ·
    @skejd님 근데 당시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렇게 하기가 존심상 용납이 안됐겠죠. 당시 지지율도 지금같지 않았구요.
  13. skejd ·
    @juxtizm님 어차피 대법원장 임기 내년까지인데 1~2명 보수쪽 인사 더나온다고 문제가 될것 없었는데 ㅠ
  14. juxtizm ·
    @skejd님 이해는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이 맞는 입장이라 더 당황해서 스텝이 꼬인것 같아요.
  15. 릭의까페아메리카 ·
    지금 당청이 집단 멘붕에 빠진것 같아요. 정청래 전대표도 별루지만 그래도 정무감각은 있어서 낄낄빠빠는 가능한데, 김민석대표는 야인 생활 오래해서인지 정무감각이 너무 구려요.

    대통령이 사랑받아야 대한민국이 잘 될텐데 ㅠㅠ
  16. juxtizm ·
    @릭의까페아메리카님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냥 법대로 하자 하면 그나마 최악은 면할 것 같은데 어찌 하려나요.
  17. 비비형 ·
    희안하게 전후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것 같네요. 헌법소원가서 재판소에서 결정하면 조희대가 불리합니다.
  18. juxtizm · · 공감 1
    @비비형님 왜요?
  19. 에일리언 ·
    제청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사태를 막아왔죠.
    누가 아래 위의 문제 이전에요.
    말도없이 서류만 날아오는걸 해주는 상대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많지 않을걸요.
    종이한장 틱 던지는건 두가지죠.
    꿇어... 아니면 상호이해가 충분히 맞아 그냥 받아주면 되는거요.
    법원이 내가 상위에 서서 정부를 길들이겠다는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권만 되면 이렇게 기강잡이를 하네요.
    정부는 내손으로 뽑았는데 사법부에 국민으로써 영향미쳐본 기억이 없네요. 입법 행정은 되는데...
    말입니다
  20. juxtizm · · 공감 1
    @에일리언님 그쵸 열 받죠. 저도 열 받습니다.
    근데 위에서도 적었지만 관례는 헌법이나 법이 아니고, 상대는 법전문가이니..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자고 하니 또 할 말이 없네요.
  21. 에일리언 ·
    @juxtizm님
    법꾼들이 장난치는거에 다 벋아주면 안되죠.
    법조문은 입법 의도를 거스르지 않게 작동되면 안됩니다. 법전 좀 본사람들은 왜그러는지... 검찰이 글자 단어 장난으로 기간 주물럭 거리는거 보고 학을 띠었던.
    법이 무슨 카페에서 몇시 몇분까지 만나서 무슨항목뽑고 서로 검토해서 하나씩은 합의하고 너무 극단적이라 서로 불편이 생기거나 정작 기대하던 인물은 협의없이 빼지말고.... 이런식으로 주저리주저리 법을 만들 순 없는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길가다 갑자기 패길래 가만있으면 불구될까봐 몇대 때리며 방어했다... 이런걸 쭉 들어보고 고생했어요 집에 가세요 병원비 청구하시고.. 안하는게 지금이죠
  22. 우리최고 ·
    그냥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파워게임에서 밀리기 시작한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실체적인 권력을 이용한 삼권분립 측면에서 행정부(대통령)은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견제했는데...

    지금은 검찰이라는 견제장치 자체가 깨져나갔으니까요.

    과거처럼 형사사법체계에서 판사와 검사가 1:1로 다이다이 뜨고,

    인사과정에서도 법원 고법부장과 검찰 검사장급을 학벌까지 따지며 키맞추기 하고 의전과 예우까지 동등하게 맞추며 경쟁시키고 견제구도를 내던 시대는 끝난거죠.

    툭 까놓고..
    이번 사태에서 청와대도 좀 무리를 한 면이 있지만,
    사법부도 '이 정도 판세면 관례 깨고 청와대와 관계를 다시 재설정 해 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으로 바뀐 측면도 큰 거라 생각합니다.
  23. juxtizm ·
    @우리최고님 파워게임.... 은 쪼끔 많이 쓰신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심 그렇게는 보고싶지가 않네요 ㅠㅠㅠ

    몰라요. 그냥 저두 열받네요 ㅋㅋㅋㅋㅋ 하 분명 더 좋은 수가 있을텐데. 괘씸합니다.
  24. 우리최고 ·
    @juxtizm님 양쪽 다 관례도 안 지키며, 통보해야 되던 것들도 서로 통보 안하고, 언론까지 동원하며 쌈박질하고, 감사원까지 참전시켜서 몇만원 회식비 횡령까지 대놓고 공개하는 상황인건데...

    파워게임 이외에 다른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지지율도 빠지고 검찰개혁도 강경하게 안하니...
    조희대도 싸워볼만 하다 생각하는거죠...
  26. memory ·
    윤석열이 시키면 내란때도 협조하던 인간이 이재명은 싸워볼만하다고 생각하나봐요. 진작 되던안되던 탄핵시켰어야 하는데 민주당 고질병 우물쭈물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27. 참그래커 ·
    이재명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유권해석 받아 두는게 좋겠습니다.
  28. juxtizm ·
    @참그래커님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왔을때 그냥 뒤도 돌아 보지 말고 빨리 국회로 토스 하는게 차선이였던것 같아요.
    이젠 험한 꼴 다 당하고 넘기는거라.. 차악 정도 되겠네요 ㅠㅠ
    최악은, 끝까지 임명도 못하고 서로 버티고 ㅈ랄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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