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하늘풀 · 2026-09-22 12:48:32

조회 3,380 · 공감 0 · 댓글 11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중략)

1시간전 속보네요... 헐이네요

가딩 · 2026-09-22 12:49:43 · 공감 4

어차피 지지율 날라간 마당에
정권이 조희대 한번 수사씨게 좀 합시다
쿠브릭 · 2026-09-22 12:53:19

@가딩님검찰 없애서 이제 수사도 못하죠. 경찰은 자체 영장청구권조차 없어요
황준영 · 2026-09-22 13:05:03

@쿠브릭 님 검찰 다시 만들어보죠!
billncoo · 2026-09-22 13:08:37

@가딩님 확실한 증거없이 자꾸 조희대 건드리면 역풍만 맞아요.
탄핵해도 인용될 가능성 사실상 제로구요.
shonano · 2026-09-22 12:58:12 · 공감 1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그냥 무지성 구두지시한 것과 뭐가 다른지?
Doctorwho666 · 2026-09-22 13:03:44 · 공감 1

정부의 위신이 참...민주당에서 저런 막무가네 정부는 본적이 없네요.
에필드 · 2026-09-22 13:03:53

조희대는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블루버드 · 2026-09-22 13:20:01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었군요.
ㅁㄴㅇㄹ · 2026-09-22 13:53:36

에휴.. 조희대요시~ 역시나네요
lilili!lilili · 2026-09-22 14:13:13

지지율이 높았다면, 희대요시도 여론을 조성하며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꾸야 · 2026-09-22 22:03:57

삼권분립 공부좀 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