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90306

1시간전 속보네요... 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