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리 될수도 있겠네요
모든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레임덕이라 보여지네요
앞으로 대법관 증원에 따라 계속 제청 요구 할터인데
여기서 대통령에게 무릎굽히면 계속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임명해야지요
첫 단추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굽히면 안되죠
엄연히 삼권분립이 기본인데
사법수장으로 물러설수 없는 싸움이네요
아마 대통령 공소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임명이라
대법원장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듯
여론도 대통령 공소관련 하여 불편하게 보기도 하구요
대통령 퇴임후 재판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법원장이 여론의 우위에 있긴하네요
조희대 입장에선 저리 제청을 안하는 방법이
사법부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 할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구요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서 할수는 없죠
물러설수 없는 대법원장이네요
돈울 펑펑썻던데. 게엄때 법관들이 모여 무슨회의도하고. 계엄모의아닌지.
솔직히 이제 법꾸라지들 정치판에도 그만나왓으면합니다. 판사면 자기색없이 공정해야지 무슨 정차질을 한답시고 맘에드니 마니 대법관을 고르고.
판결도 잣대 기준도없고 지들 마음데로. 이놈다르고 저놈다르고
판결 Ai로 선택할수있게 해주고 판사는 사실만 분석하게 햇으면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그러지말라고 법으로 정해저있는데 하라니?
할거면 탄핵부터가 순서지요. 이젠 앞뒤가리지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