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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할 돈으로 분양 하면 안되나요?

나에스트라 ·

조회 2,395 · 공감 2 · 댓글 25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정부돈으로 짓고 그담에 시세에 분양하면 안되는걸까요?


그게 공공임대보다 훨씬! 돈이 적게들텐데요..

댓글 25

  1. red_Ribon · · 공감 6
    분양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면

    그분들이 국힘 찍거든요
  2. 나에스트라 · · 공감 6
    @red_Ribon님 정말 그런 이유라면 지금 정권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겁니다
  3. 호야9 · · 공감 3
    @red_Ribon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은 논리인데 이걸 너무 강력히 믿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4. 멋진통통이 · · 공감 2
    @호야9님
    이 논리를 만드신분이 김수현 수석님 이십니다.
  5. reportgo ·
    @red_Ribon님
    본인들은 좋은 아파트 사놓고 민주당 의원하면서 국민들이 아파트 사면 국힘 찍는다고 막나요?
  6. airpenny3 · · 공감 5
    집을 소유하면 보수화된다는 게 머리 깊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7. 나에스트라 · · 공감 1
    @airpenny3님 아니 무슨 부전의 맹세도 아니고... 그 자리만 가면 사상에 지배되는걸까요?
  8. airpenny3 · · 공감 1
    @나에스트라님 바보 같아요. 집을 가져도 민주당을 찍게끔 민주당이 바뀌면 될텐데 영원히 그 사상에서 못 벗어나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고있죠.
  9. 미깡v · · 공감 4
    @airpenny3님 지들은 정작 좋은 곳에 집 이미 사놨죠 ㅋㅋ
  10. 테슬라존버 · · 공감 1
    송파구 강동구
    투표 성향만 봐도...죽었다 깨어나도 주택 공급 안할 거 같아요
  11. red_Ribon · · 공감 5
    댓글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 책에 잘 적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을 늘리고 잘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싸움만 하는 거죠

    이걸 박수만 치는게 정말 이상합니다
  12. 미깡v ·
    공급 틀어막아서 집값 올리는게 최우선인 작자들.
    공공임대 대규모 공급 안되는거 지들이 더 잘 알텐데 ㅋㅋ
  13. 꿈꾸는식물TM · · 공감 1
    선관위 홈페이지 가셔서 서울시장 투표결과 한번 보세요. 자가 아파트 위주 동메와 임대. 빌라 위주 동네의 결과가 어떤지.
  14. red_Ribon · · 공감 1
    @꿈꾸는식물TM님 이거 자세히보면

    노도강 금관구도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국힘이 이깁니다
  15. 제로윙 · · 공감 3
    분양하는 순간 정부 통제에 벗어납니다.
    임대주택을 하면 임대가액으로 어느정도 시세 억제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조건의 임대주택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6.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제로윙님 공급이 더 이상 없으니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무리해서 가격 얹어서라도 사는 거죠. 분양이 100만호 공급된다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안 사도 된다고 여길 터이니 지금처럼 영끌해서 사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매수 수요랑 임대 수요는 다릅니다. 지금 공공임대도 매수하려는 사람들 상대로는 애초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을 텐데요.
  17. airpenny3 · · 공감 1
    @제로윙님 매입임대 > 빌라, 건설임대 > 빌라, 소형아파트 등
    >> 이런 거 아무리 공급해도 아파트 매수 수요랑 전혀 수요층이 달라서 집값(서울아파트값) 잡는 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빌라 월세 수요를 분산해서 빌라 월세비를 덜 오르게 하는 정도 밖에는 효과가 없죠.

    그리고 이런 저가형 주택을 지으면 지을 수록 중고가 주택을 지을 땅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오랫 동안 지속되겠죠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는 해야죠. 다만 그게 집값을 잡고 아파트 전월세를 잡는 데에 도움이 안 될 뿐이죠.
  18. 동주리 ·
    @제로윙님 동감합니다. 집들은 알아서 사시는거고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선 정부 컨트롤이 가능한 공임이 적합하다 봅니다.
  19. 제로윙 ·
    @airpenny3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재정이 바탕이 되어야한 부분이긴 합니다.

    용산공원에 대단위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1인가구 ~ 5인가구 등등 세대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평수와 형태로 만듭니다.
    동시에 행정수도도 세종으로 이전하고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광역시에 대기업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합니다.
    다가구 보유세를 높여서 실거주 위주로 갈 수 있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만큼의 주택이 필요없을 때 그 임대주택을 다시 공원화 합니다.

    이상론이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만 보아도 갭투자로 집을 3-6채 가지신 분들 더러 더러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원이지만 누군가에겐 주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90까지갑시다 ·
    @제로윙님 현실화 가능성 없는 극단적 사례를 들고 오시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상상의 영역인데요
  21. MH다미아노 ·
    @제로윙님
    한번 지어놓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공원화한다고요?

    그게 아무리 정부 또는 LH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쉬울 것 같습니까?

    SH 20년 임대 조차도 못 나가겠다고 하는 판에요.
  22. airpenny3 ·
    @제로윙님 용산공원은 오염된 토양 정화만 해도 이재명 정권 종료됩니다. 예를 드신다고 하니 올림픽공원을 밀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보죠. 일단 그 근방의 모든 주민들이 데모하고 드러눕고 잘못하면 분신하고 이러겠죠. 전두환 때라면 탱크로 밀고 진행하겠지만 21세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셔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말 많은 경마장 태릉골프장 그 어떤 곳도 제대로 진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주민 반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돈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매수할 수 있는 집인데 왜 계속 이렇게 추진할까요? 까놓고 말하면 표죠. 집을 보유하면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되니까요.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정권 유지가 목표일 뿐이에요.
  23. 두수파두 ·
    강동구의 임대,비임대 지역의 투표성향, 가락시장 헬리오시티 보수화된것만 봐도 자가 늘려주기 싫죠
  24. 봄날의곰탱이 ·
    잘 살게 해준 기억이 있는 정권을 왜 부정하겠습니까? 문제는 억지 정책으로 폭등시키고 작년 보다 10배 많은 세금 내게하고 세금부담에 집 팔고 전세 가려거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거 같고 근처 전세는 없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에 결국 못팔고 울면서 재산세 종부세만 내게 만드니 아파트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는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부담에 눈물 흘린 기억이 생기니까요.
  25. 뒤통수그이후 ·
    민간 아파트 분양받고 자기 자산이 형성되면 보수화된다는 말....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자산 형성한 분들만 봐도... 과거와는 달라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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