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금 개헌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되죠.

쿠브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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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많이줬어요 ㅋㅋ 이것들 국민들 시대 변해서 ai만 쳐도 답 알수잇는거 모르는지 ㅋㅋㅋ



대통령의 권한 분권


국회권한 강화 


이게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아니면 뭐죠~^^


미국 대통령제는 한국보다 행정명령등 더 강합니다 오히려진짜 대통령제 갈려면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못하게 하고 상하원제. 부통령제 가야죠.


민주당은 그런 모델을 애기하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봐도 세도정치가 결국 조선왕 잡아먹고


결국 조선 일제에 팔아넘겼던 그 감성과 유사합니다.


이미 한국도 영국 젠트리 토호 세력들이랑 다를게 없죠. 지방가보면 토호 토착 비리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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