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료된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문제였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게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를 한건데,

이건 검찰이 수천명의 수사관을 거느리고 있겠다는 의지 였으며,

이는 언제든 검찰이 윤어게인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고로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관은 다 행정부 소속 중수청으로 간 상태이며,

잔류한건 단순 행정직으로

현재 검찰은 수사관이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보완수사하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버리니까.

이 업무가 경찰로 다 쏟아져, 경찰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 지나면 인력 확충으로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는건 아니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 경찰은 이를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불응할수 없습니다.

검찰개혁문제는 이제 접어두도록 합시다.

보완수사권 징징징 거리는 분도 좀 기다려 보면 기우였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