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잘한겁니다. 수사인력은 시간지나면 확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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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경찰서의 A경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완수사 요구만 대거 내려보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B경정은 “과거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내려보내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파구 살인·납치 사건’을 비롯해 주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수사관들이 다 중수청으로 가버려서
이 업무가 경찰에 폭증하는 사태인데,
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걸릴뿐 다 해결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은 없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고요.
과거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게 아니라 수사관이 다 한겁니다.
현재 검찰이 지들이 수사 안하고 있던 묶혀둔 사건까지 다 꺼내고 있다 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정치질 하며 언플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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