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보면 우리나라 소위 사회지도층 엘리트. 판사라는 인간들이

댓글 6

1. waterlove · 2026-09-20 16:30:38 · 공감 2

   양비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더 나을 순 없어요.
2. 이찍다다죽어 · 2026-09-20 16:39:29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3.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20 16:42:29 · 공감 2

   @이찍다다죽어님 판결들 보다보면 비현실적일때가 많아요. 판례따른다고 하지만 그 판례도 앞전에 누군가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난걸텐데 세월이 바뀌면 판례도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하는데 안되죠.
4.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20 16:40:12 · 공감 5

   저도 검사보다는 판사가 더 문제많은거 같아요. 검사는 범죄자들 상대하다보면 현실을 좀 알기도 하는데 판사는 진짜 공부만하다 비현실적으로 상황판단을 곧잘하는듯..
   
   그래도 판사를 없애는건 아니고(개혁이란건 직자체를 없애거나 권한축소는 아니죠) 판사등용라인을 좀더 넓히고 어린나이에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건 없앴으면 합니다
5. 섬마을생산직 · 2026-09-20 17:12:41

   법조계 사람들에게는 현실보다 법리가 우선이라 그런 듯 합니다. 사내 법무팀 변호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할 때 많습니다.
6. 아구야 · 2026-09-20 17:21:16

   인간 본성에 실망하게 되네요.
   나도 다만 기회가 없어서 깨끗하게 살수있던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