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능력때문에 그런거고 다만 이거도 현타가 오는중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은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고 아는데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무지 방법이 안보이는데말이죠
전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능력때문에 그런거고 다만 이거도 현타가 오는중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은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고 아는데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무지 방법이 안보이는데말이죠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대로 유죄로 판결하지만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파기환송 후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적 판단을 배척하고 독자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기에 법리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윗 댓글에 있듯이 근거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별론으로 두고 무조건 적으로 유죄가 나온다는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식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막말로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듯이 법률 무시하고 무죄로 판결하고 어쩔건데 배째라 하는 방법도 있죠
개인적으로 임기 후 유죄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불행할 수 있겠지만 그 게 역사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큰일은 아닐거라고 봅니다.(유죄로 결정나더라도 결국 재심으로 무죄가 될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는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 늘린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가 조작됐으면 재판자체가 잘못된거니 무효도 가능한겁니다!
소위 강성이라 욕먹는 사람들은 그걸 하자는거구요!
검착개혁으로 어떻게 그 재판이 잘못된걸 밝히죠? 재판의 성격이 사실관계를 다투는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개별 재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무슨 수로 뒤엎나요? 그것도 대법원의 해석을요? 황당하네요. 검찰개혁하면 담당 기소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갑자기 무죄주장이라도 한답니까? 검찰개혁만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시는군요. ㄷㄷㄷ
저 건과 관련해 수사, 기소한 검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건 수사한 검사가 누군지나 알아요?
그럼 퇴임후 유죄로 감옥 가시는거죠.
저거 유죄 나와봐야 벌금형이에요. 왜 감옥을 갑니까? 감옥 보내고 싶어요?
검찰개혁은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닌 모든 개혁에 다 끼어있는거니까요!
이재명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개혁을 해도 그걸 안지키는 사람을 검사가 증거 안내놓고 대충기소 하면 재판은 지고 개혁은 흐지부지 되니까요.
지금 단합 잡은거 검사가 기소 안하고 시간 끌다 증거 이상하게 내서 재판 져도 문제가 안됩니다.
재판은 언제나 판사 욕이 많고
검사는 엄무태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검찰개혁을 꼴랑 기소검사 공소검사로 나누면 끝나는거 아냐? 하는 얄팍함으로 모든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거죠.
우리 편이라 감옥 안갔으면 하는 마음에 흐린 눈 하는거지
어차피 윤석열땜에 국힘도 수백억 토해내야하니 그리 나쁜상황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