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개 강조했다.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권’은 제외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만큼 특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면서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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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601001#ENT

조작기소 특검 바로 갑시다.

홀가분해진 민주당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백미가 이제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검사 나부랭이 출신들이 인면수심으로 날뛰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