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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부문 적자 83조...'역대 최대' 28

2026-09-18 16:09:00 1.♡.14.219
망고주스바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1107?sid=101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재정 적자가 83조원을 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건강보험 급여비, 공공주택 건설·매입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69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4조원 늘었다. 공공부문계정이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수입이 45조2000억원 증가한 502조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도 11조1000억원 증가한 2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5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증가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지원금 등이 포함되는 기타경상이전은 24조2000억원 늘어난 144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3조5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한 469조2000억원이었다. 사회수혜금도 15조2000억원, 투자는 7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적자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4년 -2.7%에서 지난해 -3.1%로 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명목 GDP는 2676조7000억원이다. 미래 지급이 예정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적자 비율은 -4.3%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적자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57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이 조세수입 등을 중심으로 54조6000억원(6.4%) 늘었지만 총지출 역시 건강보험 급여비와 경상이전 등을 중심으로 57조3000억원(6.3%) 많아졌다.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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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지나가던이
IP 220.♡.218.179
16:12 2026-09-18 16:12:04
·
역대 최대 세수 예상된다는데 좀 쓸데없는 복지 뭐 한다고 허비하면서 증세한다 난리치지말고, 저런거나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alswnekdout
IP 183.♡.110.105
16:18 2026-09-18 16:18:20
·
@지나가던이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 정권은 증세를 통한 복지가 우선이고,
보수 정권은 복지보다 빚 청산이 우선이겠죠.
빚 청산 조금이라도 할려면 보수 정권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코린트블루
IP 117.♡.9.162
16:23 2026-09-18 16:23:38
·
@alswnekdout님 몰라서 묻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언제 얼마나 빚 청산을 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폴리콘
IP 118.♡.198.170
16:33 2026-09-18 16:33:50
·
@alswnekdout님 우리나라는 공기업 적자보다 개인들의 빚이 더 문제 아닌가요? 금리가 더오른다면, 파산할 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praynoaccident
IP 125.♡.115.181
16:34 2026-09-18 16:34:08
·
@alswnekdout님

보수면 민주당이니 민주당 지지하라는 말이죠?
alswnekdout
IP 183.♡.110.105
17:36 2026-09-18 17:36:06
·
@praynoaccident님
민주당이 보수일리 없죠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16:13 2026-09-18 16:13:57
·
철도요금 버스 요금 전기세 인상 등 밀린거 해결해야합니다.
오일랫
IP 1.♡.151.62
16:15 2026-09-18 16:15:38
·
@닉넴짓기어려워님
버스비, 전기요금 인상하면 지지율 더 떨어져요.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16:16 2026-09-18 16:16:44
·
@오일랫님 그럼 공공적자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폴리콘
IP 118.♡.198.170
16:31 2026-09-18 16:31:17 / 수정일: 2026-09-18 16:32:30
·
@닉넴짓기어려워님 공기업이 흑자를 내면 좋은 건가요? 공기업은 흑자를 위해 운영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난다면 개혁해야되지만, 흑자가 목표라면 민영화가 답아닌가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16:32 2026-09-18 16:32:54
·
@닉넴짓기어려워님 지지율 떨어진다고 안하면 보수정권이 민영화 할껍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3.6
16:35 2026-09-18 16:35:40
·
@폴리콘님 지금 공기업들 적자나는게 방만한 경영의 결과물일까요? 정부 정책을 따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적자일까요?
방만 경영이라면... 어떤게 있나요??
달콤생활
IP 119.♡.93.220
17:12 2026-09-18 17:12:45
·
@닉넴짓기어려워님 한전 10년간 영업이익 다 합치면 또이또이합니다. 그게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한전 최근 몇년간 수십조 적자였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수십조 흑자냈습니다.
lskfsl
IP 119.♡.250.144
16:15 2026-09-18 16:15:36 / 수정일: 2026-09-18 16:21:57
·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정치인들이 공기업은 적자 봐도 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해서 여기까지
온거죠. 한전부채가 200조고 한전 부채 돌려막는 이자만 해도 엄청나고 지하철 가스요금
버스요금 수도요금 도로공사 등등등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어느순간 공기업 요금 현살화를 하면서 물가 급등하는 시절이 올겁니다. 공공요금을 공짜처럼
가스라이팅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뒤로 미룬거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요금인상 부담해야 됩니다.
외국은 저런식으로 공기업 부채 돌려막다가 관리가 안되서 민영화 한건데 우리도 민영화 막고
싶으면 공공요금 현실화 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북유럽 복지 국가 만들어주고 공기업은 적자 봐도 된다는 거짓말로
국민 상대 가스라이팅 결과입니다
Disp1ay
IP 210.♡.21.240
16:17 2026-09-18 16:17:19
·
비금융공기업 수지 22조 적자에 전년도보다 5조 넘게 늘었네요.
진짜 비금융공기업 특히 적자폭 큰 철도 등 공공교통요금, 전기료 등 현실화 해야합니다
뢰브감독이
IP 223.♡.176.229
16:18 2026-09-18 16:18:19
·
이러고 집값이 내리길 바라기도 어렵겠네요
몽땡구리07
IP 211.♡.201.1
16:18 2026-09-18 16:18:38
·
6년째 적자였고
(이현영 한은 경제통계2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 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부에서 흑자로 전환될수 있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4859?sid=101
소망내음
IP 117.♡.12.202
16:19 2026-09-18 16:19:03
·
공기업 포함하여 공공기관 통폐합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라야 할 수 있는 과제 같습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43
16:29 2026-09-18 16:29:07
·
@소망내음님 결국 요금을 현실화해야 해결될 문제일텐데 통폐합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고수의상징
IP 118.♡.83.6
16:37 2026-09-18 16:37:43 / 수정일: 2026-09-18 16:41:12
·
@소망내음님 통폐합이 재무적 측면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할거는 없을텐데요.... 임원 좀 날려봤자 그거 다해도 없어지는 회사 1개당 10억 하려나요? 각 회사의 사업은 유지하는게 많아서 원래 적자보던 공공사업은 통폐합 후에도 계속 적자나구요
소망내음
IP 117.♡.12.202
16:38 2026-09-18 16:38:34
·
@구름달밤하늘님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로 점검해 봐야할 듯 합니다.
여피여하
IP 220.♡.162.186
16:20 2026-09-18 16:20:47 / 수정일: 2026-09-18 16:21:02
·
공공은 적자 나는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박근혜가 수익성으로 나래비를 세운다고 해서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알짜배기 땅들을 민간에 급하게 헐값에 매각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누구였는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겠죠.
결국 그때 공사 사장은 보너스 많이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이 없어졌죠.
또 이명박 때는 어떻구요.
결론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민간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53.143
16:30 2026-09-18 16:30:41
·
@여피여하님 적자도 정도것이지 부채비용이 어마어마하고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국가가 담보하는 공공기관 채권이 전체적인 조달금리를 높이는 문제도 있고요
커레히
IP 211.♡.205.211
16:39 2026-09-18 16:39:01 / 수정일: 2026-09-18 16:59:21
·
@여피여하님
그런것도 어느정도 갚아나가면서 적자를 봐야죠.

이렇게 세수가 늘었을때 적자를 안줄이면 언재 줄입니까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니까 점점 시설이나 서비스나 낙후되기도 합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3.6
16:39 2026-09-18 16:39:55
·
@여피여하님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 적자날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방만경영이니 성과급 잔치니 뭐니 하고, 경영평가에 재무 항목을 반영해서 점수 깎아버리니까요.
국가 정책, 공익을 위해 하는 일로 인한 적자는 필연적인건데 이걸 아무도 안메꿔주는 지속불가능 구조라서 공공기관 적자를 걱정하는겁니다.
병수
IP 122.♡.1.120
16:38 2026-09-18 16:38:29
·
굳이 한경비즈니스(친대기업 논조) 기사를 가져올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야채튀김
IP 106.♡.80.231
16:51 2026-09-18 16:51:40 / 수정일: 2026-09-18 17:01:00
·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 늘었지만
민생 지원금 지급과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부 및 공기업 지출의 큰 폭 증가 여파
인가요. 자료는 그렇게 올라오는군요

공공부분이니 맞겠네요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원인은 명확한거죠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16:53 2026-09-18 16:53:51
·
가정용 누진제 없애고, 철도 요금도 좀 올리고, 시내버스 요금과 고속도로 요금도 올려야죠. 명절 고속도로 무료는 대체 왜 지속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두 배가 될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이라 적자만 커졌고 서비스 품질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이 어쩌구 하는데 최저임금 올라갈 동안 공기업과 공무원 임금은 동결 내지는 소폭 올랐습니다. 받을 돈을 못 받으니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그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보전을 안해주니 장부상 국가는 깨끗하고요.

이게 후세에게 물려주는 빚입니다. 나중에 민영화의 시작이 되는거지요. 벌어서 빚도 못갚게되니 재투자는 커녕 시설 유지도 못하고, 그러니 티스푼 공사나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치꾼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선거철마다 고춧가루나 뿌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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