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평가를 이미 끝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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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처음 보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지지난 정부에서 이미 해본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책 성공여부를 기다려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 하고 기다려줄까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믿고 기다려주십시오"가 통할 정책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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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처음 보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지지난 정부에서 이미 해본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책 성공여부를 기다려줄까요
이번에는 다를까 하고 기다려줄까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믿고 기다려주십시오"가 통할 정책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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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그 식당가니 똑같은 음식 또 줘서 알레르기로 병원갔다 해도 먹으라해서 먹고 병원행
세번째로 그거 먹음 알레르기난다고 해도 또 억지로 먹으라 해요.
그럼 답은 하나 그 식당을 안간다죠.
안건드리면 됩니다.
개인 사유 재산은 팔아라 말아라 싸게 팔아라 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놔두면 알아서 조정됩니다.
에르메스나 샤넬백 가격이 굳이 안정돼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공급량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유주택자들 배불려준다고 괴롭히면 나중에 더 크게 다가오는거에요
대출은 은행에서 알아서 신용도에 DSR봐서 대출하면 되고요 - 국가는 국가대출총량만 관리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풀면 되요 말같지도 않은 토허제 규제풀고요
세금도 예전으로 롤백하면 됩니다.
그거 다 규제하고 세금매기고 했는데 왜 문재인정권때 28번의 대책에도 미친듯이 올랐을까요?
지금 위에 제가 말씀드린거 2016년까지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떄까지 집사면 바보소리 들었어요 하우스푸어 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2017년 문재인정권때부터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 똘똘한 한채
어라 서울 집값이 오르네? -> 대출 금지
그래도 오르네? -> 토허제
그래도 올라? -> 세금
그래서 이지경이 된거에요
삼성전자 5만원하던게 3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게 문제됐었나요?
압구정막고 하니깐 오히려 노도강이 올라서 서민경제에 약영향 미치잖습니까? 물론 노도강 주택보유자들은 행복하겠지만요.
그런면에서 노도강은 민주당 잘 지지해주면 좋겠네요.
50이 올랐다고 실패라 하시는데 놔뒀으면 300갔다가 100으로 곤두박칠겁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라서 무한 공급이 불가하구요.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납니다. 오버슈팅과 폭락을 반복하게 되는거죠. 어떤 정부가 그걸 손놓고 있고 그래서 잘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 궁금하네요
아니 공약을 보세요… 그럼 공약은 부동산 가격 올리겠다는 거였나요? 그거 부동산 안정화하겠다는 포부 아니었어요? 공약과 180도 다르게 행하고 있다는 건 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거죠.
이정도 해야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정책이고, 세제가 단순화 되고 지금처럼 누더기 세제 정책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겁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오면 한 30억으로 폭락하고?
문재인 정부전 2016년에는 18억했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른거 아닙니까?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보유 중 세금 낼 때는 내리고,
팔때만 오르면 되는 게 최상이죠.
팔 당시에도 양도세가 낮아지면 금상첨화구요.
심지어 공약에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다는건 실패한 정책이라는걸 아는건데
뇌가 문제가 생기셨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