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집 교육세'만' 1년에 1400만원

댓글 23

1. tirpleA · 2026-09-17 07:46:44 · 공감 5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깔고앉는게 이득이야 이런 것보다는요
2. Lunke4 · 2026-09-17 07:48:14

   @tirpleA님 한국에선 그런방향의 개혁이나 개선은 불가능해요.
3.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8:01:56 · 공감 1

   @Lunke4님 왜 불가능한가요? 안 해봐서 모르는거 아닌지
4. Lunke4 · 2026-09-17 08:14:45

   @브라잍쉐도우님 고양이목에 방울거는것과 다름없는 정책을 하겠다는 세력이나 사람이 국민적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을일이 없기때문입니다. 고양이는 현시점 전국민의 욕망이고 어물전 고등어는 국가의 미래와 후손이거든요.
5.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8:24:36 · 공감 1

   @Lunke4님 일단 국민적 지지를 얻고 당선된 다음에, 공약이고 지지율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겠죠. 입법부도 여당으로 장악하고 당 대표도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밀어부친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공약을 안 지킨다는게 탄핵사유는 못 되니까요
6. 4fifty5 · 2026-09-17 07:55:49

   그 돈이 모두 교육구 비용인가요? 저희는 시 운영비, 군(county) 운영비도 모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재산세가 청구되는데요.
7.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7:56:53 · 공감 2

   @4fifty5님 교육세라고 딱 찍혀서 나왔어요 (공립학교 운영비랑 지역 도서관 운영비)
   
   다른 세금은 별도의 시기에 따로 걷더라고요
8. 하늘풀 · 2026-09-17 08:15:02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파장이 엄청나겠군요
9.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8:25:32 · 공감 1

   @하늘풀님 김영삼 금융실명제 하나회 폐지 급 파장이겠죠
   
   김영삼 급의 결단을 할 정치인이 있어야..
10. Dominic · 2026-09-17 08:27:46

    우리나라는 학군지에 아이들이 더 많아서
    학군지와 신도시에 교육세가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교육세는 술하고 담배? 등 오만데 붙어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11.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8:34:24

    @님 여기서 교육세는 그냥 공립학교 운영비랑 지역 도서관 운영비 둘 인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가면, 한국도 학군 좋은 동네 즉 대치동 같은 곳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난 교육세를 몇 배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역 학부모들은 비싼 사교육비에 공교육 비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12. 스물 · 2026-09-17 08:37:14

    @브라잍쉐도우님 대치동의 공립학교 운영비가 타 지역보다 비싼가요 아니면 인구대비 학교 숫자가 많은가요? 교육세 몇 배를 내게되는 메커니즘을 모르겠네요.
13.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8:46:10 · 공감 1

    @스물님 미국식으로 가면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일 수록 교육세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더 높은 투자가 이뤄지고 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지죠
14. 스물 · 2026-09-17 08:52:33

    @브라잍쉐도우님 신기하네요.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걸 해서 그걸 기반으로 교육세가 결정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선후관계가 바껴서 교육세를 많이 매기고 그걸로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동네 공립학교가 좋아진건 아니구요? 후자라면 대치동이 다른지역보다 공립학교 투입예산이 많아서 학군이 좋아진건 아니니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15. 4fifty5 · 2026-09-17 09:42:00

    @스물님 교육세 증세안이 몇 년마다 돌아오는 주민투표 안건중에 포함되고, 그 증세안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으면 가결됩니다. 교육세가 높으면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집 시세가 비싸도) 기꺼이 이사오겠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교육세 부담을 상쇄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녀가 없는 가정도 양질의 공립 교육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저렇죠.)
    반대로 교육에 심드렁한 부모들이 사는 동네는 교육세나 공립도서관 증세 주민투표 안건이 부결되고, 그러면 교육청 운영비 부족으로 좋은 교사들, 좋은 교재, 충실한 스포츠팀 등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16. 스물 · 2026-09-17 08:38:47 · 공감 2

    서울은 구청 재산세 수입 반 가져가서 다른 구랑 나눠버리니 재산세 상승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한가 싶기도하네요. 구 단위도 사실 너무 크고 행정동의 재산세 수입을 해당 행정동 내에서 사용하게한다면 동네 좋아지는게 눈에 보이니 반감이 좀 덜하려나요.
17. tirpleA · 2026-09-17 08:43:20

    @스물님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도시국가, 그 도시안에서도 작은 구단위로 어쩌네저쩌네 하는 형국에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세금 내가 쓰는게 어때서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적 비용도 제 값 내세요 해버리면 답이 없죠
18. 스물 · 2026-09-17 08:49:49 · 공감 2

    @tirpleA님 정비례하진 않갰지만 대체로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구의 주민들이 다른 사회적비용을 제 값보다 더 내고있지않을까요?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게 소득세라고한다면요.
19. redginald7 · 2026-09-17 09:24:01

    @스물님 재정자립도 보면 서울 쥐어짜서 지방 나눠주는거 다 보이죠
20. kankokujin · 2026-09-17 08:59:0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4803CLIEN
21. 브라잍쉐도우 · 2026-09-17 09:58:18

    @kankokujin님 아직까지도 김병기 지지하세요?
22. 부산행 · 2026-09-17 09:31:56

    와... 대체 Property tax의 규모가 상상이 안되네요. 캐나다라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동네가 학인이 좋아서 꽤 낸다고 하는데 비교조차 안되네요. 캐나다도 주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알버타가 property tax가 비교적 낮죠. 거기서 온타리오로 이사와사 집사면 웰커밍 텍스부터 다 놀라죠.
23. Rothbart · 2026-09-17 09:53:09

    

    GDP 대비 교육예산은 미국한국이 비슷하네요. 학령인구대비로 비교하면 월등히 한국이 높은 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