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자구님 그럴 수 있고, 그럴거라 믿는데...경기도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양호로 평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13%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전국 최하위권이고, 금액으로 봐도 7.6조원 규모 입니다. 거기에 기금 빼면 순 지방채 2조 정도구요. 경기도 체급을 생각하면 순 지방채 2조에 비상상황 선언하고 복지의 마지막 순위인 출산 복지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시급한지에 대한 개연성 및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경기도는 일반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돈이 빵꾸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못받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걸 어느정도로 감안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살자구님 음.....참....뭐라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정부(지방정부)의 예산 정책을 개인의 예시로 비유하시는건 적절치 못합니다. 국가,지방정부의 예산은 국민,시민의 파급효과와 충격을 대비하는 목적이 크구요. 그렇기에 국채, 지방채, 회사채를 발행하는거죠.
말씀처럼 한다면 기업들 회사채 발행(빚져서) 사업하는거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도 다 막아야죠. 주담대,신용대출 이런거 모두 다요. 국가나 지방정부도 채권 발행 못하게 하고, 세입 세출 딱 맞춰서 집행해야겠죠. 살자구님도 사시면서 단 한번도 대출 안 받으셨나요?
살자구
IP 125.♡.189.145
15:56
2026-09-15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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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1ay님 일단, 집이 제법 사는 편이라 학자금이나 기타 등등의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같은걸 사진 않아서 대출은 안받아 봤는데요
기저기 비용, 어린이집 지원은 정당한 국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조금라고 볼 수 있지만, 산후조리는 사치죠 대한민국 말고 산후조리를 세금으로 해주는 국가가 있나요?? 그리고 산후조리는 영어로도 산후조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치의료제도에요
산부인과가 돈을 못버니 비보험의료서비스로 돈 벌려는게 산후조리입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사치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 사치를 위해서 세금 뿌리는 이상한 나라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출산율 높아지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실까봐 반론을 미리하자면... 결혼비율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깐요 그럼 결혼반지 보조금을 국가 세금으로 해준다면 결혼율 0.1%라도 올라갈게 뻔한데 그런 세금도 찬성하십니까?
산후조리는 사치고 사치에 세금으로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효과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출 받아본 적 없지만, 지금 저는 돈이 많아도 사치는 잘 안할 뿐더러, 아주아주 남는 예산으로만 합니다
Disp1ay
IP 210.♡.21.240
16:04
2026-09-15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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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구님 하.....결혼반지 보조금 언급하는 시점부터 왜 더 대댓글을 달아야하는지 모르겠으나.... 대댓글 안 달고 넘어가면 본인 생각이 맞다고 굳게 믿으실까봐 더 달아봅니다. 달기 전에 먼저 언급하자면 살자구 님을 비난하는 행동이 아니고 갖고 계신 생각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싶은 거라는걸 말씀드립니다.
1. 외국에서 산후조리 안 한다고 우리나라도 안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 상기 이유로 산후조리를 사치로 규정하신 근거 있습니까? 3. 산후조리의 의학적 용어가 산후조리 음차인 것이 사치의료제도라는 근거 있습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이 산후조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양인 동양인의 골격차이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후유증 예방에 효과적인 부분도 있구요. kci 논문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하고 안하고에 따른 산후 우울증 차이 및 건강증진 영향요인이 있음을 결과로 말하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말씀하신건 산후조리원의 행태에 따른 사치로 언급할 순 있어도 '산후조리'의 의료적 행위를 사치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집이 풍족하셔서 대출없이 크시고, 집을 안사서 대출 없으신거? 칭찬드립니다. 근데 국가/지방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운용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ㅁㄴㅇㄹ
IP 58.♡.115.94
13:56
2026-09-15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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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삽질을 계속 하는지.. 그냥 도정에 집중하라고 하고 싶네요
휘파람
IP 219.♡.226.32
14:00
2026-09-15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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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출산 관련해서는 이 만큼 줘도 되나.. 싶을정도로 몰빵해도 모자른 판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게..좀 어이가 없내요;;;
출산하는 부부에겐 그 50만원도 상당한 바우처인데...
애 낳으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와 출산에 대한 복지를 줄인다는 게 경기도민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70% 시-군에서 30%를 담당합니다.
이건 국힘 출신도 안 건든거 같긴 한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1969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24167CLIEN
그나저나 “정권교체 당해도 세법 롤백 못하게 감세 못하게 예산 남발해서 국민들의 복지의존도를 높이면 된다” 라던 모공 페론주의자분들께서 바라시던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예산 잘라낸게 국힘 인사가 아니라는거겠네요.
그럴려다가 역풍 맞고 철회하지 않았나요?
예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있어서요....
긴축한다면 제일 먼저 복지가 잘려나간다지만 저출산이 문제라면서 산모지원 부분에 칼 대는건 무리수긴 하죠..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긴축할 때 예산 소요가 가장 큰 복지부터 짜르긴 하겠지만
저출산 복지 예산은 최 후순이 삭감 대상일건데 그거 짜를만큼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건지.....
그럴 수 있고, 그럴거라 믿는데...경기도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양호로 평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13%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전국 최하위권이고, 금액으로 봐도 7.6조원 규모 입니다. 거기에 기금 빼면 순 지방채 2조 정도구요.
경기도 체급을 생각하면 순 지방채 2조에 비상상황 선언하고 복지의 마지막 순위인 출산 복지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시급한지에 대한 개연성 및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경기도는 일반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돈이 빵꾸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못받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걸 어느정도로 감안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10원이라도 대출받아서 복지하는건 옳아보이진 않네요
국가 단위를 개인으로 비교해보면...
와이프는 아직 없지만 여자친구가 애낳는다 쳤을때 대출받아서 까지 산후조리원을 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
해주더라도 돈이 넉넉히 남아야 산후조리같은 까놓고 말해 비보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음.....참....뭐라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정부(지방정부)의 예산 정책을 개인의 예시로 비유하시는건 적절치 못합니다.
국가,지방정부의 예산은 국민,시민의 파급효과와 충격을 대비하는 목적이 크구요.
그렇기에 국채, 지방채, 회사채를 발행하는거죠.
말씀처럼 한다면 기업들 회사채 발행(빚져서) 사업하는거 못하게 하고,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도 다 막아야죠. 주담대,신용대출 이런거 모두 다요.
국가나 지방정부도 채권 발행 못하게 하고, 세입 세출 딱 맞춰서 집행해야겠죠.
살자구님도 사시면서 단 한번도 대출 안 받으셨나요?
일단, 집이 제법 사는 편이라 학자금이나 기타 등등의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같은걸 사진 않아서
대출은 안받아 봤는데요
기저기 비용, 어린이집 지원은 정당한 국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조금라고 볼 수 있지만, 산후조리는 사치죠 대한민국 말고 산후조리를 세금으로 해주는
국가가 있나요??
그리고 산후조리는 영어로도 산후조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치의료제도에요
산부인과가 돈을 못버니 비보험의료서비스로 돈 벌려는게 산후조리입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사치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 사치를 위해서 세금 뿌리는 이상한 나라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출산율 높아지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실까봐 반론을 미리하자면...
결혼비율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깐요
그럼 결혼반지 보조금을 국가 세금으로 해준다면
결혼율 0.1%라도 올라갈게 뻔한데
그런 세금도 찬성하십니까?
산후조리는 사치고 사치에 세금으로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효과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출 받아본 적 없지만, 지금 저는 돈이 많아도 사치는 잘 안할 뿐더러, 아주아주 남는 예산으로만 합니다
하.....결혼반지 보조금 언급하는 시점부터 왜 더 대댓글을 달아야하는지 모르겠으나....
대댓글 안 달고 넘어가면 본인 생각이 맞다고 굳게 믿으실까봐 더 달아봅니다.
달기 전에 먼저 언급하자면 살자구 님을 비난하는 행동이 아니고 갖고 계신 생각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싶은 거라는걸 말씀드립니다.
1. 외국에서 산후조리 안 한다고 우리나라도 안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 상기 이유로 산후조리를 사치로 규정하신 근거 있습니까?
3. 산후조리의 의학적 용어가 산후조리 음차인 것이 사치의료제도라는 근거 있습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인이 산후조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양인 동양인의 골격차이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후유증 예방에 효과적인 부분도 있구요.
kci 논문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하고 안하고에 따른 산후 우울증 차이 및 건강증진 영향요인이 있음을 결과로 말하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말씀하신건 산후조리원의 행태에 따른 사치로 언급할 순 있어도 '산후조리'의 의료적 행위를 사치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집이 풍족하셔서 대출없이 크시고, 집을 안사서 대출 없으신거? 칭찬드립니다.
근데 국가/지방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운용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간 예산규모의 지방채를 내서 사용한거 같고
추가 지방채를 낼 여력도 없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경기도 진짜 힘든가 봅니다.. 허허...
ㅋㅋㅋㅋ복지가 늘어난 것 자체가 외국과 비교해서 생겼으니깐요??ㅋㅋㅋㅋ
문재인 정부때부터 주구장창 하던 말씀들이
OECD국가 평균 복지가 쏼라쏼라~ 아니였나요?
그래서 조상잘만나서 타국 식민지배로 잘먹고 잘살던 조상 유산 파먹던 국가들 국가들 복지복지 거리다가 지금에선 미국에 다 처발려서
다시 복지 줄이고 있잖습니까
출생률도 낮은 나라에서 출산관련 복지를 없애다니.
왜이렇게 아둔할까요.
산후 조리비 자식을 위한 돈인데
국가에서 받지 말고 직접 내시죠
자기 자식을 위한건데 국가에 빌붙는 것도 크게 좋다고 볼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