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이유는

댓글 34

1. hungrok · 2026-09-13 00:12:02 · 공감 3

   클리앙에 검찰전문가 들이
   넘처나는군요
   이번기회에 아예 해체해야 겠습니다
2. 칵칵 · 2026-09-13 01:02:21

   @유치천년봉이아빠님
   순수한 질문인데, '클리앙에 검찰전문가 들이 넘처나는군요'는 비꼬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한 감상이신가요?
   '이번 기회에 아예 해체해야 겠습니다' 는 진심이신가요? 아니면 반어법이신가요?
3. 어머 · 2026-09-13 03:08:44

   @칵칵님 당연히 비꼬는 거죠
4. Solari · 2026-09-13 00:18:49 · 공감 2

   그 부작용이란게 것잡을수 없어서 그렇죠, 지금까지 공권력이 강해서 좋으나 나쁘나 어쨋든 안전한편의 치안이였던 한국에서 살아서 무뎌질수 있는데, 공권력이 한번 무너지면 절대 다시 복구 못합니다. 서양 국가들 보세요, 기본적이 공권력도 불신이 가득하고, 그걸 대항하는것이 정의인마냥 그려지잖아요. 한국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리 되지말란법 없습니다.
5. 세상에나마상 · 2026-09-13 00:22:25 · 공감 1

   부작용으로 본인가족 죽고 사건 묻어버리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수 있다 타령 가능한가요 ㅎ
6. ckoscar · 2026-09-13 00:22:42 · 공감 6

   노무현 전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요.
   당시에 다들 노통을 못지켜드렸다고 이제와서 후회들 많이 하시죠? 그럼 현 대통령에게 그 반만이라도 하세요.
   어쭙잖은 비판으로 20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마시길요.
7. 칵칵 · 2026-09-13 01:05:18 · 공감 1

   @ckoscar님
   그런데 왜 대통령과 뉴재명들은 코어 지지층을 어줍잖게 배척하고 몰아내려는걸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들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만이라도 들어주면 안되는 걸까요?
   욕들으면서까지 이재명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려던 사람을 왜 핍박하는 걸까요?
8. 개발돼지 · 2026-09-13 01:12:05

   @ckoscar님 이상한 걸 노통에게 자꾸 비벼대지 마세요.
9. 에필드 · 2026-09-13 00:27:23 · 공감 1

   정치인들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 받은거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의 표를 받고 선출된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오로지 실적과 결과로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종복을 뽑은 것이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상전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심중까지 굳이 알아서 선해 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 폴리콘 · 2026-09-13 00:32:58

    검찰 개혁으로 치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국민의 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주저하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치안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과는 다른 귀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찌들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검사 걱정하는 것은 조선시대 노비가 양반 걱정하는 것만큼 웃기는 일입니다.
11. 어리석음에관하여 · 2026-09-13 00:34:27

    @폴리콘님 말씀대로라면 국민 여론대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미뤘어야됬던거 아닌가요? 국민의 종복이지 당원들의 종복은 아니잖아요
12. 로드니 · 2026-09-13 00:52:47 · 공감 1

    @폴리콘님 다수의 국민이 치안을 걱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검찰걱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보이시네요. 다수국민이 걱정하는것은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부실입니다. 이제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입니다
13. yujjing · 2026-09-13 02:30:51

    @폴리콘님 검찰개혁이 필요한건 정치인 조작기소하는거 때문이지 민생 사건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이 아닌데 치안이 왜 나와요
14. 대게 · 2026-09-15 07:35:54

    @폴리콘님 그건 선생님 본인의 머리속에서만 가능한 로직입니다.
15. 폴리콘 · 2026-09-15 07:39:54

    대댓글 다신 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모두 제 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듯.
16. 어리석음에관하여 · 2026-09-13 00:34:08 · 공감 1

    그럼 국민 여론대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미뤘어야됬던거 아닌가요? 국민의 종복이지 당원들의 종복은 아니잖아요
17. yujjing · 2026-09-13 02:31:59

    @어리석음에관하여님 미룰려고 했는데 누가 난리를 치니 그렇죠..
18. 칙칙초코 · 2026-09-13 00:36:20

    그냥 국힘이랑 협작질 할려는 옵션이라서 개혁 안하는겁니다.
19. Oㅏ스피린 · 2026-09-13 00:40:27 · 공감 1

    이제 물 건너갔네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개혁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부작용이 가장 적은 법인데,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개혁에 표를 주었음에도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20. gooddeath · 2026-09-13 01:27:59 · 공감 4

    뭐가 미온적인가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소 수사 분리 했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했는데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 참 많네요
21. 유라굴로 · 2026-09-13 01:38:05 · 공감 4

    ???? 지금까지 한건 모죠?
22. 낭만자연인 · 2026-09-13 01:39:50 · 공감 4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다??
    어느부분이 그런가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혁인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공소청이 일을 안할거다? 뭐 어떻하라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23. 김소호 · 2026-09-13 02:03:12 · 공감 2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줄이고 검찰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신설하였으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1차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였고 최근에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개혁이 더 필요한가요?
24. blumi · 2026-09-13 03:49:16 · 공감 1

    @김소호님
    
    “검찰이 수사기관”이라고 말하는데서 바로 한국 검찰의 문제를 보여주는거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온 것을 바탕으로 재판에 올려 “법적판단을 받게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법률가입니다 그러니 법대를 나와서 자격증을 얻죠
    
    한국은 이상하게 드라마에서도 검사가 법정에 서질않고
    양복입고 돌아다니며 범인을 잡고 있어요
    법대나온 문과샌님들이 범죄자와 격투도해요
    누가보면 FBI인줄
    
    멋진 수사관 이미지로 언플을 해대니
    사람들이 검사가 상위엘리트
    수사기관인냥 착각을 하죠
    
    법정싸움하는 게 더 엘리트적이고 멋진데
    한국 검사는 왜 수사권을 그리도 못놓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걸까료? 의문이 생겨야 통찰력있죠
    
    대체 언제수사하고 언제 경찰위에서 지휘까지하고
    언제 사건들 법적처리해서 재판에 출두합니까?
    
    기소수사권 분리했는데 수사인원들은 왜다 그대로고 수사관련 설비는 왜 더 추가합니까
    왜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합니까?
    눈가리고 아웅인데 개혁다했다 프레임잡더라고요?
    
    정부기관이 제역할을 못하면 통폐합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게 정상이죠
    검찰은 대체 무슨 성역이길래 내란까지 관여했는데도 건드리면 이 난리인지
    나라지키는 군대도 개편하는 마당에 검사따위가 대체 뭐라고요
25. 김소호 · 2026-09-13 03:59:09

    @blumi님 그러면 기존 검찰의 수사관들을 모두 해고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신입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때 뜬금없이 해경을 해산하겠다고 했었죠. 이런 것이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26. blumi · 2026-09-13 04:02:24 · 공감 1

    @김소호님
    
    그럼 검찰 2천명에 6천명이 넘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외국사례 찾아보세요 전세계 어느 국가도
    검찰 보조로 저렇게 많은 수사보조인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 검찰은 특별 대접인가요?
27. 김소호 · 2026-09-13 04:04:40

    @blumi님 검찰에서 1천7백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가며, 중수청 총 인원이 3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정보에 오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28. blumi · 2026-09-13 04:11:19 · 공감 1

    @김소호님
    
    기존 검찰 인원이 줄어든다는 내용 본적이 없습니다
    워낙 눈가리고 아웅이니 어차피 끝나봐야 알고요
    3천명도 적은 인원아닙니다
    
    간판갈이 시늉만해도 개혁이라고 뭘더 바라냐고
    대신 보복으로 다른거 가져가겠다고 징징대도 쉴드쳐주는 사람 천지니
    검사들은 참 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역 금쪽이가 따로 없네요
29. 김소호 · 2026-09-13 04:19:03

    @blumi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었으므로 검찰 정원을 최소 3분의 1로 감축하라고 어제 지시했습니다.
30. hynixFOMO · 2026-09-13 03:01:11

    어차피 개혁무새들은 이거하면 저것도 해야한다
    저거하면 조것도 해야한다. 끊임없이 요구할 뿐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국정은 엉망이 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 밖에 없죠.
    임기내내 개혁만 외치고 코어 지지층이 받쳐줘서
    임기말까지 지지율은 유지했는데 결국 정권은 뺏긴
    사례가 불과 5년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알면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다른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루종일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조롱만 해대는
    사람들이 한트럭에 유튜브 및 언론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난 설사 무너지더라도 결국엔 가야할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1. 모꼬이게 · 2026-09-13 05:29:51

    이재명 대통령만큼 검찰개혁에 진전을 보인 대통령이 이전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만큼 제대로 검찰개혁한 경우가 헌정사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스피커들의 선동에 그만 속아 넘어가세요.
3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3 08:06:47

    @모꼬이게님 검찰개혁이 잘되서 굴러가도 이재명대통령 이 했다고는 기록 안된겁니다...
    안타깝게도요...
3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13 08:04:45

    그리 생각하면 나와서 지지자를 설득을 해야죠!!!!
    확실히 언론은 무섭군요..
    경찰 암장만 얘기하고 검찰 암장은 얘기 안하니 모두 경찰에만 신경쓰니...
34. 푸풍푸 · 2026-09-13 09:42:58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사방천지에서 용역들이 이대통령 욕하는거 안 보이시나요?
    경찰 부정적인 것도 뉴스를 포함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죠.
    국짐 뉴스 쏙 들어가거나 축소되는거를 못 느끼시는겁니까....
    
    이 정도도 선방하는거라 봅니다.
    
    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