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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이유는 20

1
2026-09-13 00:06:54 176.♡.150.217
Yulesdad

지금까지의 행보와 관련 인사와 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건 맞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처리하면 필히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면 되치기 당하고 검찰개혁도 나가리에 퇴임 후 위험해진다.

해서 조금씩 천천히 부작용을 줄여가며 한발씩 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아닐지.. 제 나름의 선해입니다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개혁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노통처럼 소통하면서 강하게 하겠다, 다만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을거다. 그때 지지자들이 버텨줘야한다, 빠르게 부작용 개선하겠다. 하고 밀어붙였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생기지 않았을까..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이 열심히 일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경찰 새고친것만 언론하고 같이 맨날 보완수사권 없어서 뭘 못하네 문제네 돌려야하네 로 갈텐데.


이러기 싫었으면 중구청법 당에서 정청래대표가 수정하자고 했을때 무시하고 뭉갰어야죠.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도 국민도 힘들게 되어보입니다. 검찰은 신났겠네요.. 씁쓸합니다..



Yulesda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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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0:12 2026-09-13 00:12:02
·
클리앙에 검찰전문가 들이
넘처나는군요
이번기회에 아예 해체해야 겠습니다
칵칵
IP 1.♡.60.201
01:02 2026-09-13 01:02:21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순수한 질문인데, '클리앙에 검찰전문가 들이 넘처나는군요'는 비꼬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단순한 감상이신가요?
'이번 기회에 아예 해체해야 겠습니다' 는 진심이신가요? 아니면 반어법이신가요?
Solari
IP 59.♡.69.220
00:18 2026-09-13 00:18:49
·
그 부작용이란게 것잡을수 없어서 그렇죠, 지금까지 공권력이 강해서 좋으나 나쁘나 어쨋든 안전한편의 치안이였던 한국에서 살아서 무뎌질수 있는데, 공권력이 한번 무너지면 절대 다시 복구 못합니다. 서양 국가들 보세요, 기본적이 공권력도 불신이 가득하고, 그걸 대항하는것이 정의인마냥 그려지잖아요. 한국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리 되지말란법 없습니다.
아이고야이게나라
IP 122.♡.136.75
00:22 2026-09-13 00:22:25
·
부작용으로 본인가족 죽고 사건 묻어버리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수 있다 타령 가능한가요 ㅎ
ckoscar
IP 211.♡.89.193
00:22 2026-09-13 00:22:42 / 수정일: 2026-09-13 00:47:49
·
노무현 전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요.
당시에 다들 노통을 못지켜드렸다고 이제와서 후회들 많이 하시죠? 그럼 현 대통령에게 그 반만이라도 하세요.
어쭙잖은 비판으로 20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마시길요.
칵칵
IP 1.♡.60.201
01:05 2026-09-13 01:05:18
·
@ckoscar님
그런데 왜 대통령과 뉴재명들은 코어 지지층을 어줍잖게 배척하고 몰아내려는걸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들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만이라도 들어주면 안되는 걸까요?
욕들으면서까지 이재명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려던 사람을 왜 핍박하는 걸까요?
개발돼지
IP 182.♡.138.187
01:12 2026-09-13 01:12:05
·
@ckoscar님 이상한 걸 노통에게 자꾸 비벼대지 마세요.
에필드
IP 27.♡.1.214
00:27 2026-09-13 00:27:23 / 수정일: 2026-09-13 00:32:16
·
정치인들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 받은거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의 표를 받고 선출된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오로지 실적과 결과로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종복을 뽑은 것이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상전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심중까지 굳이 알아서 선해 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폴리콘
IP 118.♡.198.170
00:32 2026-09-13 00:32:58
·
검찰 개혁으로 치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국민의 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주저하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치안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과는 다른 귀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찌들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검사 걱정하는 것은 조선시대 노비가 양반 걱정하는 것만큼 웃기는 일입니다.
어리석음에관하여
IP 223.♡.81.58
00:34 2026-09-13 00:34:27
·
@폴리콘님 말씀대로라면 국민 여론대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미뤘어야됬던거 아닌가요? 국민의 종복이지 당원들의 종복은 아니잖아요
로드니
IP 112.♡.225.111
00:52 2026-09-13 00:52:47
·
@폴리콘님 다수의 국민이 치안을 걱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검찰걱정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보이시네요. 다수국민이 걱정하는것은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부실입니다. 이제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입니다
yujjing
IP 58.♡.165.134
02:30 2026-09-13 02:30:51 / 수정일: 2026-09-13 02:31:15
·
@폴리콘님 검찰개혁이 필요한건 정치인 조작기소하는거 때문이지 민생 사건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이 아닌데 치안이 왜 나와요
어리석음에관하여
IP 223.♡.81.58
00:34 2026-09-13 00:34:08
·
그럼 국민 여론대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미뤘어야됬던거 아닌가요? 국민의 종복이지 당원들의 종복은 아니잖아요
yujjing
IP 58.♡.165.134
02:31 2026-09-13 02:31:59
·
@어리석음에관하여님 미룰려고 했는데 누가 난리를 치니 그렇죠..
칙칙초코
IP 125.♡.46.201
00:36 2026-09-13 00:36:20
·
그냥 국힘이랑 협작질 할려는 옵션이라서 개혁 안하는겁니다.
Oㅏ스피린
IP 221.♡.129.235
00:40 2026-09-13 00:40:27
·
이제 물 건너갔네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개혁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부작용이 가장 적은 법인데,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개혁에 표를 주었음에도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gooddeath
IP 183.♡.166.132
01:27 2026-09-13 01:27:59
·
뭐가 미온적인가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소 수사 분리 했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 했는데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 참 많네요
유라굴로
IP 221.♡.106.80
01:38 2026-09-13 01:38:05
·
???? 지금까지 한건 모죠?
낭만자연인
IP 58.♡.96.7
01:39 2026-09-13 01:39:50
·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다??
어느부분이 그런가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혁인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공소청이 일을 안할거다? 뭐 어떻하라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김소호
IP 118.♡.4.119
02:03 2026-09-13 02:03:12
·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줄이고 검찰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신설하였으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1차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였고 최근에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개혁이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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