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가 수사권 폐지여서 끝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경찰 사고 터질 때 마다 검찰개혁 탓 할 거고 동력 약해집니다. 검찰개혁 끝낸 건 수사권 폐지 억지 부린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동굴인
IP 218.♡.255.182
17:35
2026-09-12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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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재명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korinh
IP 211.♡.197.190
17:44
2026-09-12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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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한게 아니라 민주당 강성 세력이 제대로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라 시스템을 뜯어냈다고 봅니다
에드리
IP 220.♡.90.122
19:55
2026-09-12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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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즉 72년 전부터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했어요. 72년 동안 했던 업무 관행이, 법률 조항 몇개 바뀌었다고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한번에 부작용 없이 전환 될 거라는 건 순진한 법률 만능주의죠.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법률도 없어요. 시행하면서 계속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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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그 코어지지층 집토끼님들이 당권잡아서
검찰개혁 또 떠들때
국민들이 어떻게 응답할지요
경찰 사고 터질 때 마다 검찰개혁 탓 할 거고 동력 약해집니다.
검찰개혁 끝낸 건 수사권 폐지 억지 부린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민주당 강성 세력이 제대로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라 시스템을 뜯어냈다고 봅니다
72년 동안 했던 업무 관행이, 법률 조항 몇개 바뀌었다고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한번에 부작용 없이 전환 될 거라는 건 순진한 법률 만능주의죠.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법률도 없어요. 시행하면서 계속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