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현재 가치는 평당 2~3.3만원입니다.
조회 4,037 · 공감 0 · 댓글 8
논의 현재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면 안되며 실제 농지 수요자에게는 농지가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 공개된 내용으로 추정함)
농업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은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략 인구대비 3% 정도, 선진국은 인구 대비 1%정도입니다.
(수치는 부정확합니다. 대략적인 비율정도로 봐주십시오)
경자유전은 토지의 취득(매매, 경매, 증여)을 통한 소유에만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상속, 이농을 통한 소유에는
소유 제한 면적이 있지만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을 폐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도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 비율은 절반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단지 농업인구 뿐만 아니라 상속농지 소유자 및 그 가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과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지의 잠재 매수 수요을 더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지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를 수익 기반에 따라 간단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1. 논(벼농사 농지)의 현재 가치(사용 가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치 측정이 복잡한 밭과 달리, 논은 단일 작물(벼)을 재배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통해 수익방식 기반의 현재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 수익 구조 (1평 기준)
-
농부의 매출: 약 3,000원/년
-
토지 소유주의 임대 수입: 1,000원/년
농지 수익의 특징
-
부동산 가치는 임대 수익이 일정하더라도 리스크(공실률 등)와 미래 기대감에 따라 매매가가 달라집니다. (예: 동일 임대료 기준 강남 오피스텔 vs 지방 오피스텔)
-
논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구매 보장 등으로 공실 및 수익 변동 리스크가 매우 낮아, 낮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률별 평당 현재 가치 산출
-
기대수익률 5% 적용 시: 평당 20,000원
-
기대수익률 4% 적용 시: 평당 25,000원
-
기대수익률 3% 적용 시: 평당 33,000원
2. 논(농지)의 프리미엄(미래 가치)
논의 최종 매매가는 '현재 가치(임대 수익)'에 '프리미엄(개발 가능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
프리미엄의 본질: 해당 농지가 향후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는 미래 가치입니다.
-
입지적 차이: 도시 근교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논이 지방 원거리 논보다 매매가가 훨씬 높은 이유입니다.
-
주요 결정 주체: 농지의 용도 변경(전용) 권한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있으므로, 농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핵심 주체는 국가기관입니다.
3. 참고영상
댓글 8
쌀값이 오르면 바로 수입을 하죠 수익이 없어요
이참에 절대농지도 개발이 가능하게 풀어야 합니다. 국가가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절대농지로 묶어 개발을 못하게 하는건 농민의 재산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50만원에 취득한 농지를 20만원 대출해준
농협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런 부작용을 고려도 없이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걸까요
자신의 확신을 실현시키기위해선
지지율은 상관없고 정권교체도 상관 없나요
농민들, 그 가족들은 수탈당하는 입장이어도
상관없고
농협들에는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재정투입해야 하나요
이 정도 큰 국가적 변혁에는 대통령 1인의 결정 또는
행정부의 결정이 아닌
"사회의 공동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헌법학개론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지지율 추락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아는 형님네 가족은 10년전 망한 사업탓에
상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래요.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데 수십억도 아니고
일억도 안되는 전세대출이 안된데요.
정부에서 막았데요.
나이 60에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행복한가정이었는데
아직 막동이키워야해서 월세는 안되는데
왜 자신의 가정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하시는데
정부는 이런 이면들을 모르는걸까요
정작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나요
전세대출이자가 보통 월세 보다 절반정도 저렴 합니다.
소득은 한정되어있고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야
하고, 막내키우고 있어 지출을 더 줄이기도 어려우십니다.
전세대출이 막히니 가계생활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가정이 비단 제 지인에 국한될까요.
고가주택만 규제할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니
서민만 볼모가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이 아닐까요
이글 보시면 농지 조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실겁니다.
정권교체 신의한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