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을 검찰에게 위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조회 1,943 · 공감 0 · 댓글 7
그렇게 되면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어 압박수사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수도 없어서 국민들에게 안심되고
사건이 터졌을때도 경찰,검찰 양측에게 과실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초 능력 소녀 세아 시즌 1.
- “추경호가 계엄해제 방해” 시민 46명이 낸 손배소 패소
- 민형배 시장, 횡령 전과 수행비서 채용 논란 배동민 기자 배동민 기자 [1]
- 마포구 “.신천지 연관설은 명백한 허위사실·법적 대응..
- 마트 쓰레기인간 도촬
- 설탕답합 과징금도 집행정지신청 인용 [1]
- 숏패딩 모음ㄷㄷㄷ [1]
- [단독] “회사 건강검진비에 세금 뗀다고?”…국세청, 삼성 계열사에 “이것도 월급” [20]
- 이제 파악이 된 저 윗분 [1]
- 유튜브 Y의 현실 [8]
- 추미애 정신나갔네요 [18]
- 젠슨 황 말고도 있었다…24세 연하 中여성에 빠진 Fed 고문 [2]
- 젠슨황 바람핀거 욕먹는게 동양인이라 그런걸까요?? [8]
- 신인 걸그룹 언차일드 플래시몹 오피셜 + 3
- 멀리가신 분 [5]
- 오늘 같은날 연기금은 왜 매도하는건지? [40]
- 900원 올렸다가 역풍‥유니클로 결국 '백기' [2]
- 이재명 X. 소방의날 관련 [17]
- '초밥 한 끼에 154만원'.자랑한 구의원..日 발칵 [4]
-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저는 의료적 혜택 크게 못볼거같네요 [7]
- 울나라는 왜!! 일본 보다 생활물가가 비싸죠?? [38]
- 수험생들에게 비판 받고있는 강사 이도 [8]
- 서울 아파트 매물 7개월 만 8만 건 돌파… [3]
- 용산공원) 물밑에서 추진하시네요 [3]
- 백룸이 넷플릭스에 올라왔네요 [8]
- 최근 해외레딧등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미스테리한 초고대생물 [6]
- [AP통신] 이탈리아 카프리, 희귀한 이중 용오름 발생.
- 은마 재초환을 보니. 지금 정부도 향후 10년간 서울 부동산 우상향 할거라고 보고있는거네요 [23]
- 요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1]
- 강원서 키운 의사·법조인 서울로…결국은 ‘탈강원’ [4]
댓글 7
그리고 보완하라고 경찰에 내려도 미루거나 보완할 내용 없음으로 다시 송치해버리는거 반복하면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기관도 감시견제하면 됩니다.
기소청만 남았는데 기소청에 수사종결권을 주려면
기소종결권은 경찰이 갖게해주세요.
판사말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검사를 각 경찰서에 배치해서 감독하게 하는 건 어떤가요?
성인 실종과 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경찰에 떠 넘긴 결과죠… 경찰은 하라고 하니 구체적 법적근거 없이 일단 하고 그러다보니 제도가 정비가 안된거죠… 일단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로 경찰력을 이관해서 담당하게 해야 더 지역 실정에 맞게 활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잘 보세요… 검찰에서 누가 책임을 진 적이 있는지….검찰이 사과라도 한 적이 있는지..
검찰은 이미 국민과 권력밖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죠.
70년 속아왔으면 그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