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도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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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개혁이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제도에 허점이 보이면 조금 속도를 늦추고 보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사건을 너무 쉽게 종결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 가지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꼭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몰리는 것도 걱정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면 그 대신 부실수사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개혁이 조금만 늦어져도 정부를 공격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당원들까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당원들끼리 누가 더 강경한지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면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 늦는다고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일부 극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고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6
검찰 출입기자들에 의한 "검언유착"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고발사주..)
눈치보는거 때문에 생긴게, 검찰의 장난질이었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검찰수사 문제는 20년도 넘게 큰 문제였고 그동안 계속 숙의는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이번 기회 놓치면 나가리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하는거보면 다음 정권연장도 쉽지않아 보이고 이번 총선도 박살날거 같은데.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지 지금시점에 법안 자체를 미루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다수당이 영원한것도 아닌데 그럼 언제 하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