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서울, 수도권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세가 좋으십니까
월세가 좋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0 중 99는
전세가 좋다고 할 겁니다
전세와 월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전세는 사라져야 하고
월세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은 세상
저는 그건
지옥보다 못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이
궁지로 몰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남의 고통 앞에 침묵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당신 재산권이 박살 날 때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때도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평생 전세도 월세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
국가를 위해 월세가 보편화돼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말하는 사람,
남의 고통에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전세제도를 폐기하거나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담보대출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펌핑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대치동 매매하거나 월세살 돈은 없는데 전세제도 없어지면 학군지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그 기회마저 박탈되는거죠
전세금 받아서 돈 굴릴 데도 없고 그 돈 받아 대출 끼고 사서 집값 상승으로 재테크가 가능할 때 유지되는 제도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 유지되는 게 좋겠지만 전세 주는 입장에서야 월세가 낫죠.
자연적으로 소멸될 전세제도이지만 없어지지는 않고 점점 규모가 줄겁니다. 그냥 전망이 그래요. 정부가 아무 짓 안해도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전세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이 왜 문제인 거죠?
근본적으로 보자면, 전세라는 사금융에 왜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왜 대출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혹시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를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힘들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