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뉴스분석] 與, 조희대 탄핵 놓고 장고…역풍 우려에도 '승산 있다' 추진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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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전 김 대표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김 대표와 논의한 조 대법원장의 주요 위헌·위법 사유로 8가지 항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시 긴급대책회의 지시를 통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및 절차 위반·대선 개입·정치적 중립 위반 ▲대법관 수백 일 장기 미제청 ▲대법관 후보 대상 전화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대상 정기적 현금 격려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선서 거부다.
~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조희대 탄핵 이슈를 끌고 갈수록 민주당에게 득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사법부와 전면전 펼치는 프레임에 갇히면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양부남 법률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근거가 될 위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헌재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9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면 지르는게 민주당 정신이죠
민주당은 늘 이게(역풍) 문제예요.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가는거 안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