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헌법상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ㄷㄷㄷㄷ
헌법상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못하는 이유도
헌법상 그렇게 하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임은 대놓고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ㄷㄷㄷ
참고로 국민의 선택을 운운했던 역사적 사례들
-히틀러 수권법
-그리고 가장 국민의 선택 명분이 핵심이였던 10월 유신헌법
헌법상 어떤 논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말라는건
그걸 하는거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됩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헌법상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ㄷㄷㄷㄷ
헌법상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못하는 이유도
헌법상 그렇게 하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임은 대놓고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ㄷㄷㄷ
참고로 국민의 선택을 운운했던 역사적 사례들
-히틀러 수권법
-그리고 가장 국민의 선택 명분이 핵심이였던 10월 유신헌법
헌법상 어떤 논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말라는건
그걸 하는거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됩니다...
아 오늘만은 아니었네요.
직접 공식적으로 현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왜 직접 이잼 입으로 말을 안하고 밑에 사람 주변사람이 말을 하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공시석상에서 연임안한다고 말을 하세요.
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