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이라고 연임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네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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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헌법상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ㄷㄷㄷㄷ
헌법상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못하는 이유도
헌법상 그렇게 하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임은 대놓고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ㄷㄷㄷ
참고로 국민의 선택을 운운했던 역사적 사례들
-히틀러 수권법
-그리고 가장 국민의 선택 명분이 핵심이였던 10월 유신헌법
헌법상 어떤 논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말라는건
그걸 하는거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됩니다...
댓글 17
아 오늘만은 아니었네요.
청와대에서 발표해도 못믿으시니
대통령이 말해도 다른거 다른 단어 끌고 오시겠네요.
직접 공식적으로 현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왜 직접 이잼 입으로 말을 안하고 밑에 사람 주변사람이 말을 하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공시석상에서 연임안한다고 말을 하세요.
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