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없나.
조회 4,832 · 공감 4 · 댓글 33
출처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공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군요.
즉, 그 어떤 나라도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전세 제도는 불법 사채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생겨난 제도라네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낮아 이자율도 낮았고, 사금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했고,
은행 이자율이 높았고,
사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네요.
그렇다면, 전세제도가 유지되려면,
경제성장률이 계속 높으면서, 이자율도 계속 높고, 사금융이 발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는 하네요.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자율도 높아지기 힘든 상황이니,
전세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a9eadd3ee1c0714bd716faff500adc2
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a9eadd3ee1c0714bd716faff500adc2
댓글 33
어찌됐든 전세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구세주와 같은 제도입니다. 아직도 월세 임대료가 전세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잖아요? 전세대출만 좀 낮줘서 제도를 유지하는게 젤 좋습니다.
뭐 사금융이니 정부가 간섭할 건 아니고 전세대출은 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시장을 따라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클량에서도 전세 주는 임대주분들 전세금 그대로 모아놓으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보통 다 쓰시고 다음 전세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돌려주죠.
그게 유지될려면 우상향 해야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똘똘한 입지에만 모이다 보니 그 전제조건이 깨져버렸고 전세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때 깨달았죠. 전세는 우상향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집값 상승을 담보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호구구나.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하죠. 계속 우상향 할 땐, 전세입자가 부담을 줄이는 방편이 되지면, 부동산이 하락하면, 전세입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긴 합니다.
한양 관료가 지방으로 전근 갔다가 돌아왔더니, 전셋값이 크게 올라 낙심했다는 내용도 본 것 같구요.
그런데 그 사금융을 계속해서 신뢰해왔던건 집값과 인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여, 수요가 빠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같은 곳은 전세 여전히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수요는 오를거거든요.
마침 세입자도 이익이 맞아 떨어진게, 돈 받을수만 있다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월세로 사는것보다 그 리스크만큼 저렴하기에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피크를 치고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할텐데 그때되면 곡소리 나올겁니다
사려면 돈이 부족한데 전세를 끼면 레버리지가 된다(갭투)
이거 땜에 그렇겠죠 일단 오른다 라는 전제가 강하게 있으니까요
집값에 대한 상승기대가 대체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집주인은 이자로 인한 (거의) 확정수입이었지만.. 이제 집의 신규 매매로 인한 또는 사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대수익이 너무 높은 상황이랄까요...
네, 현재 부동산 상승률이 수십년간 평균을 내면, 6%정도라더군요. 확실히 이자율보다는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 공식이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 AI거품이 터져 금융부분에 위기가 오면, 상당한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올거 같기는 하네요. 물론, 그런 위기도 다 이겨내고, 다시 경제가 성장하면, 거품이 터질 때 줍줍한 현금부자들은 지난 IMF 극복할 때처럼 다시한번 집값 폭등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구요. 알 수가 없는 게 경제긴 합니다.
전세제도가 가장 아이러니한건 임대인은 집값상승을 전제로 한다면 임차인은 집값하락을 전제로 한다는겁니다. 일례로 전세가가 폭발하던 2010년대는 서브프라임/리먼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자산시장이 소각되니 주거랑 내 돈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전세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거였죠. 그때당시 하우스푸어니 뭐니하면서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매매가 보면서 집주인 걱정하고 무주택 포지션 지켜가면서 신축 전세 메뚜기 뛰기하는걸 당연시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시기 아니었나요?
전세 임차인은 집값하락을 전제로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애초에 집값하락이 기대되는 매물은 (ex 빌라) 전세를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임차인의 전세 선택 유인은 기본적으로 월세 대비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의 기회비용, 유동성 상실, 보증금 반환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죠. 따라서 “임대인은 상승에, 임차인은 하락에 베팅한다”는 식의 대칭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건 매수와 임차의 차이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이야 집값 떨어지길 바라죠. 전세의 경우 중간적 포지션이기 때문에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집값이 모기지 끼고 사기가 정말 어려워진 지금은 모를까, 예전엔 하락배팅이 맞았습니다.
4억이면 전세고 5억이면 자가였거든요. 전세비율은 80~90%에 이르는데 모기지는 70% 가까이 나왔었구요.
즉, 전세비율 5~60%에 모기지가 안나오는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예전에는 하락배팅이 맞았습니다. 집값 떨어질텐데 왜사냐? 죠. (실제로 떨어졌구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서브프라임 이후 8년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주거비용이 된 거 같습니다.
일단 수입이 있건말건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길거리 카페에 노트북 지갑 놔두고 댕겨도 괜찮은 정도는 돠야 전세가능 할듯여 ㅋ
"안전한 한국에서만 가능한 사금융인 wwww" 일본의 자국뽕같은 느낌이라 오그라드네요...
한국에서도 전세사기, 사기까진 아닐지라도 전세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 꽤 있습니다.......
외국도 한국처럼 대중적으로 퍼져있지 않다뿐이지
집을 담보로 하는 사금융이 소수나마 있긴 할겁니다.
저 역시 전세는 내버려둬도 자연히 없어졌을거라고 봅니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죠.
반대로 전세를 없애서 세입자를 매수로 몰아가면, 집값 하락과 대출이자 부담을 수많은 무주택자가 직접 떠안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위험을 임대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와, 모두에게 주택대출을 떠안기는 구조 중 무엇이 더 위험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죠.
모두가 다 집을 사야하는 현 상황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서...집값 하락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걸로 봅니다.
전세 사금융이다 다주택자가 문제다. 이런 논리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서민의 주거 환경이 더 안좋아지고있죠.
가계부채나 집값 상승을 문제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정책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하락시 부담을 더 가지지 않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이 가만히 넣어두고, 전세가 만료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경우는 아닌 거 같네요.
해외는 대부분 돈 지원 없이 알아서 독립하는 문화인데 사회 초년생에 전세금같은 목돈을 가질 사람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한달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누구가 쉽게 집을 구하는 문화가 있는거고,
한국은 부모가 도와주는 전세금 제도가 생기고 이제는 은행이 나라가 보증을 하는 문화가 된거겠죠.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복지나 국민연금제도가 없는 사회였고,
나이들면, 자식이 자신을 부양해 줄 거라고 믿고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식이 부양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될테니,
굳이 자식을 그렇게 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물론, 부동산이나 집이 이미 있는 집안은 자식에게 증여 등으로 물려주려 하겠지요.
이게 계층 고착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아무리 자식이 부양을 안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