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원로들은 왜이렇게 개헌개헌 노래를 부르죠?
조회 1,105 · 공감 0 · 댓글 9
정대철 김무성 김종인 ㅠㅠ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거나 비리 부패 안저지르면 대통령제 자연히 굴러가고 퇴임후 낙향해 사는거 가능하니
대통령 문제 아닙니까?
조회 1,105 · 공감 0 · 댓글 9
정대철 김무성 김종인 ㅠㅠ
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거나 비리 부패 안저지르면 대통령제 자연히 굴러가고 퇴임후 낙향해 사는거 가능하니
대통령 문제 아닙니까?
댓글 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정당 불문 국회의원들에게 물으면 대다수 개헌 찬성일 뿐인거죠.
정대철 김무성 김종인만 그런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대다수 비슷한 대답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예전에도 이랬지만... 지금 여론조사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개헌 찬성 여론은 더 높아졌을지도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 개헌하든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 권한 확대가 패키지니까요. 개헌 방향 중 내각제를 더 좋아하냐 이원집정부제를 더 좋아하냐 이런 차이만 있는거니...
지금 내각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국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눈치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될것 같으면 바로 갈아 탈겁니다.
국회의원 지위조차 세습하려고 하는게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민주당에서 자기 지역구 아들에게
주려고 시도했었기도 했죠
그냥 쓰레기같이 살다가 늙은거에 비해
호칭은 아주 고급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