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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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안에서는 검찰은 무조건 악 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전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던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창민 촬영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건 같은 경우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검찰이 바로잡아준 경우잖아요.
전 그 못지 않게
검찰 수사를 당하면 무조건 피해자라는 것에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대표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 가족이 검찰의 표적이 되어 무리한 수사를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 가족이 저지른 불법이 드러났고
그게 법원의 판단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대표 아들의 최강욱 의원 사무실 인턴 건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조국 대표의 아들은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건 법원 판결로 확인된 이야기고
그 결과로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최강욱 의원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인턴까지 누가 확인하느냐 이건 무리한 기소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국 대표 아들이 하지도 않은 인턴십을 경력으로 기재한 사실이 정당한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 수사로 민주 진영이 공격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래의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처럼 공소가 기각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불법으로 억울한 형벌을 받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전 그 글 댓글을 보다가 좀 무시무시한 내용을 봤는데,
5년에 2천만원도 안되는 건으로 기소를 하는 게 말이나 되나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빵진숙은요?
빵진숙도 업무추진비로 빵을 사먹었느니 말았느니 했을 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우리 쪽에도 같은 눈높이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무조건 악도 아니고
검찰이 사라지면 태평성대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댓글 28
권력남용이 심해진다면 권력은 분산되는게 맞습니다
수사권폐지를 검찰폐지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경찰에도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계속 검찰수사권을 바라는 분들과 무한 도돌이표인데 경찰의 견제장치가 꼭 검찰이 될필요는 없습니다
영부인은 1건입니다.
죄가 있는 조국 대표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죄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너무 과한 반응입니다.
잘하는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악일뿐이다라고..
하나도 없다..글쎄요
전 현재 권한이 과하다 가 많은 의견같아요.
그럼 기소되어 있는 대통령도 같은 시각으로 봐도 되는거죠?
저는 이것만큼은 검찰의 억지기소라고 봤는데 말입니다.
검찰은 주어진 일을 투명하게 잘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 일 바르게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대개 지들 집단에 유리한 것만 골라서 보완수사를 하는 치명적인 악용사례가 있습니다.
100점짜리 보완수사도 있죠.. 국민에게 이득이되는 것도요
하지만, 검사라는 직책을 맡는 어떤 정치편향적인 사람이, 어떤 한 사건을 쥐어잡고, 난도질 하는 것은 막아야죠
검사의 악용을 원천 봉쇄했지만, 보완수사라는 한가지 옵션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검사를 배제하고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되는 보완수사가 될수 있는 방책을 다듬어가야 합니다.
검찰 권력이 너무 커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구 보면 왕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린 프랑스 혁명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되나.
검찰이 나빠서 라고만 대답하니까 문제죠..
검사 각각의 개인들이 나쁘니 좋니의 사상검증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막가면 제제할 곳이 없었죠.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 잘못하면 짜르는게 대통령 탄핵만큼 어려웠던 것도 문제고요.
프레임에 갖힌건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세요.
시연도 못하는 증거들이 채택되었고 유리한 증언들은 끼지도 못했구요.
김학의 권성동 쥴리는 왜 그렇게 안했고 아무것도 못밝혔나요? 차이라면 자신들에게 반기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본보기인거죠. 쥴리에게는 출장서비스까지 제공했죠? 김학의 얼굴은 검찰만 못알아보는 무적의 사진이 나왔고, 권성동은 정권이 바뀌고야 손을 대고 있죠.
검찰은 일을 선택적으로 해왔어요.
뭉개고 있는 것도 많죠. 검찰의 진정한 힘은 뭉개기에서 나온다고 하죠. 뭉개다 공소시효 넘기기등등...
반면 필요하면 조작해서 간첩도 만들어서 법정 끌고다니면서 10년 청춘도 날리게해요. 별건수사 보완수사로 종료된건에서부터 사돈에 팔촌 지인들까지 탈탈 털었죠. 표적이 되면 주변을 회유해서라도 문제를 만들어냈죠. 부처님도 잡아갈겁니다. 설법 내용이나 왕자일때 사치한거 같은거 파고들겠죠...
검찰이 뭉개면 죄가 흐지부지 되고 검찰이 집중하면 투입하는 힘에 비례해서 죄가 나오죠. 없는것도 나오니까요.
검찰은 그렇게 권력기관이 된거에요...
무엇보다 자정능력이 없고 감시도 받지 않죠.
사실 윤석열 쿠데타 다음날 해체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름의 다른조직, 국민 일반의 인식과 맞는 제어를 받는 다른 조직이 나왔어야죠.
그게 여건상 안되고 일관성... 유지등도 있고 영향이 크니 개혁으로 타협된거 같아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사회의 다음위기도 검찰관련, 일베... 이쪽에서 올거라 우려합니다
제 인생에 딱한번 경찰,검찰에 불려갔던 적이 있어서 이 경험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지만
경찰이 더 나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조직에 대한 인식을 할 때에는 딱 한가지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자정작용이 충분히 기대되는 조직인가 아닌가
검찰은 자정작용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일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아마 경찰은 민생에 있어서 더 많을거고요
검사를 욕할지언정 검찰의 기능 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