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결국 누군가는 밀려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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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는 같은데 세금으로 수요를 줄이고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누군가를 나오게 해야죠.
다주택자를 때려서 매물을 나오게하면 자가가 늘어나는 대신 세입자는 나가야하고
비거주 1주택을 때리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고 대신 세입자는 나가고
1주택 실거주 세금감면을 줄이면 노인들이 나가야하구요. 대신 한가정이 들어오겠죠,
결국 공급 없이는 나갈사람 나가고, 들어갈사람 들어가는 그런 재배치정도죠.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결국 그게 주거비에 전가되겠구요.
댓글 21
마법의 단어 '정상화'죠.
이현령 비현령 ㅎㅎ
오래 살던 집이 정부 정책 실패로 비싸지면 나가라가 사회적 메시지로 합당한가요?
주거 불안정만 전이되는거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빼내는 것이 어려우니, 서울에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인 사람이 서울에 사는게 더 효용이 크지 않을까요?
비행기에 퍼스트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돈이 많냐 적냐,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아니라 돈을 주거에 그 만큼 비용 비불할 의사가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거죠.
지금처럼 부담이 적으니 계속 살다가 자녀 물려줄 계획 하는 것이고요.
밀려 나가는 대상이 보유한 주택이 님께서 말하는 고소득자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대출을 해줘야 뭘 사죠.
30억짜리 2억 대출해주면 나머지 30억은 어디서 나오나요?
(2억는 그냥 취등록세랑 복비 등 부대비용에 녹아납니다.)
그거야 LTV의 얘기이고,
대출이 적은 현재 상황에서는 오래 고소득을 모아온 중년이 들어가겠죠. 여전히 고소득이면서요.
또, 대출이 안 나와서 수요가 제한되면 팔아야 하는 매물은 가격이 내려올 것이고요.
음...그런 고소득, 고자산가 중년 분이면 이미 샀거나,
그리고 굳이 밀려나는 사람의 물건 안 잡고 다른 좋은 물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도자들은 대통령님께서 제안한 '매도인 근저당'으로 가격은 내리지 않을거고,
고소득자라면 그 제안 받아들여 한 2~3년 소득 모아서 잔금 치르면 되죠.
매도인 근저당은 매도 우위일 때나 가격 낮추지 않고 금융 옵션 제공해서 파는 것이지 매수 우위이면 낮은 매도가 급매 잡겠죠.
결국 저런 방식으로 공급 늘리고 가격 낮아지는 것 기대하는 것이겠죠, 대출 규제로 수요도 눌러놓은 시기니까요.
바로 당장의 반응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궁극적으로 쌈짓돈을 가지고도 월세냐 매매냐 둘중 어떤 선택이 거주기간에 따라 이득인지 계산기 때려봐야 답나오는 상태가 되는게 부동산 시장이 시장경제대로 돌아가고 안정이 찾아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강남은 트로피라 하더라구요.
맨하튼은 본인이 돈 많이 버는 시절에 살다가 은퇴하면서 나가는 데,
강남은 죽을 때까지 산다고...
동네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맨하튼처럼 순환시키는 거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강남처럼 쥐고 안내놓는거죠.
그러니 서울에 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서울서 살던 사람 내보내달라는 요구예요. 이 둘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달성하려면 살던 사람이 버티는 걸 점점 힘들게 만들어야 하고요
주거비는 늘어 나겠죠 결국 국민만 힘들어지는게 과세 인데
다들 나만 아니면 되 라는 심정으로 더 쎄게 때려라 하고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