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부자증세를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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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도가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무슨일이던 일만하면 굶어죽지 않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집도 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때문에 고소득자들 때문에 사회가 불균형해지고 나머지가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들고오는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편을 갈라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못사는건 네탓이 아니야 하며 듣기좋은 소리 해주면서 갈라치는 정치인들과 그 이념의 문제에요.
세상에 기회도 못받아서 못사는 사람은 있지만 노력을 안하고 잘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부모잘만나면 양도세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내는 나라에서 평등하지 않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결국 고소득자 부자들을 악마화해서 매해 대한민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금을 안내는데 왜 국가의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결국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때문에 고통받는건 서민이고 그걸로 떵떵거리며 잘사는건 정치인입니다. 북유럽식 복지가 좋으면 북유럽처럼 편의점 알바도 월급에 4할은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게 형평성있는 조세를 해도 북유럽식 복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북유럽 복지 외치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이 사회를 좀먹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갈라치는 정치부터 심판했어야 했고 그러지 못한 죄를 받고 있는겁니다.
일제 잔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생긴 불균형들 불합리들처럼 작금의 미친 갈라치기도 청산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누구든 열심히 하면 성공할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하면 재산 축적할 기회를 받는게 평등이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빨대꼽고 아래다 뿌려서 표나 받는 정치는 국가 건전성에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댓글 23
결국은 지금 나의 삶에서 오는 충만감 보다는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골찌 였는데 지금은 1등 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비교를 하는건 개인이지만 그걸 자꾸 부추기는건 정치인들이라 봅니다
네 맞아요 스웨덴은 최근에 완전히 없애버린걸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대통령이 세금 좀 더 내라는데... 돈도 많으면서 쫌 더 내면 되지 그거 내기 싫다고 쩨쩨하게....'
그냥 이정도...? 이런 마인드 디폴트인게 느껴져요 ㅎ
청치인들에게 사고를 맡기는것도 문제고
세뇌당해서 본인의 사고가 저런것도 문제지만
결국 저런류의 정치인들은 기생충과 같습니다.
숙주가 건강하고 빨아먹을 영양이 많을땐 괜찮지만,
점차 그 건강을 잃게되면 작은 충격에도 숙주가 무너집니다.
유럽이 지금 그 길을 걷고있고, 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과거엔 부자였지만 이미 가난해졌죠.
싱가폴을 예로 들고싶은데, 싱가폴이 법인세가 거의 없다싶어서 모든 외국계 대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되었죠.
그래서 싱가폴 사람들은 대학만 나오면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나라에 넘쳐나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인스타 숏츠나 보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혼자 셀프로 불행해지죠
물론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1. "일만 하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절대빈곤 기준의 오류
생존 가능 여부는 공정한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굶어죽지 않았으니 불평등 논의가 무의미해집니다. 현대 불평등 논의의 핵심은 절대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격차와 기회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0% 안팎으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존재하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명제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만듭니다. "굶어죽지 않으니 괜찮다"는 기준 설정 자체가 논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2. 허수아비 공격(strawman)
이 글은 재분배론을 "부자 때문에 네가 못 산다며 갈라치는 선동"으로 요약하는데, 이는 상대 논리의 가장 약한 버전을 만들어 공격하는 전형적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재분배를 지지하는 주류 논거는 부자 악마화가 아니라, 한계효용 체감(같은 100만 원도 저소득층에게 효용이 더 크다), 기회의 사전적 불평등 보정,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같은 것들입니다. 정치인의 선동적 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재분배 논리 자체의 오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의 문제와 정책의 타당성은 별개의 층위입니다.
3. 내부 모순
글쓴이 스스로 "세상에 기회도 못 받아서 못 사는 사람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분배론의 출발 전제입니다. 전제를 인정해놓고 그 전제에서 나오는 정책적 결론(기회 격차 보정을 위한 재원 마련)은 부정하는 구조라, 반대하려면 "기회 격차는 있지만 세금으로 보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별도로 논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누구든 열심히 하면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게 평등"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를 주는' 공교육, 장학, 보육, 의료가 전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식을 '빨대 꼽기'로 규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가깝습니다.
4. "양도세(상속세)가 세계 최고니 평등하다"는 논리 비약
첫째, 명목 최고세율이 높다는 것과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릅니다. 각종 공제와 절세 구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건 논리적으로 비약입니다. 이전(移轉) 단계의 세율이 높다는 사실이 교육 격차, 네트워크, 초기 자본, 정보 접근성 같은 기회 불평등이 없다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율은 결과에 대한 사후 과세이고,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의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변수를 같은 것처럼 치환한 것입니다.
5. "나는 세금을 안 내는데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오류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한국은 2023년 약 56조 원, 2024년에도 수십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근로소득세 면세자라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주류세 등 간접세는 소비하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며, 간접세는 오히려 소득 대비 역진적이라 저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낮지 않습니다. "안 내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직접세만 세금으로 간주하는 착시입니다.
6. "부자들이 떠난다"의 인과 및 규모 문제
고액자산가 순유출이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간 유출 규모는 국내 백만장자 인구(수십만 명)의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이주 사유는 자녀 교육, 사업, 비자·시민권 취득 등 복합적이어서 "평등 담론 때문"이라는 단일 인과로 환원하는 것은 원인 과잉 단순화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세금이 높은 북유럽·독일·프랑스에서는 부자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 "북유럽 복지는 실패했다"는 근거 없는 단정
이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행복보고서, 사회이동성 지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4할을 세금으로 내라"는 지적은 넓은 세원이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북유럽 모델의 핵심은 높은 세금 '단독'이 아니라 무상교육·의료·보육이라는 보편 급여와의 패키지입니다. 저소득층은 낸 세금보다 받는 급여가 커서 순수혜자가 되므로, 세율만 떼어 "알바도 4할"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모델의 절반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8. 자기반박적 구조와 동기 귀속의 오류
이 글은 '갈라치기'를 최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회를 좀먹는다", "심판했어야 했다", "죄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건전한 쪽'과 '좀먹는 쪽'으로 나눕니다. 비판하는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기반박(tu quoque 취약) 구조입니다. 또한 상대 진영의 주장을 "표나 받으려는 정치인의 동기"로 환원하는 것은 동기 귀속의 오류(ad hominem)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정책의 옳고 그름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제 잔재 청산에 빗댄 부분도 논증이 아니라 정서적 등치일 뿐, 재분배 담론이 식민 잔재와 같은 성격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AI에 생각을 위탁하지 말구요.
이런식이면 나중엔 AI가 글쓰고, AI가 댓글로 반박 하겠는걸요.
그리고는 마치 본인의 생각인냥, 글 올렸다 댓글 달았다 하면서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으쓱 하겠죠.
모두의 공원이 - 인간의 중계로 AI끼리의 대결을 하는 곳으로 바뀌는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일일이 귀찮게도 타이핑 하고 싶어서 타이핑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반박문은 원문의 거친 표현과 일부 사실 오류를 잘 지적하지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재분배 확대가 정답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가는 비약이 있습니다.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은 다른 문제다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 곧 “굶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꾸어 비판한다면 오히려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상대빈곤율은 사회 내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절대적 생활수준의 개선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비판은 “절대빈곤 감소만으로 사회의 공정성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는다” 정도여야 합니다.
2. 재분배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모든 재분배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계효용 체감이나 기회 불평등은 재분배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율, 과세 대상, 재분배 규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노동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행정비용, 현금 지급과 교육·보육 투자 중 무엇이 효과적인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분배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과 현재 제안된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기회 격차를 인정한다고 증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곧바로 부유층 증세와 현금 재분배가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 개선, 직업훈련, 주택공급, 노동시장 개혁, 보육·의료 지원 등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공교육을 지지하면서 특정 증세나 비효율적인 복지를 비판하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를 인정한다고 모든 세금과 지출을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상속세가 높다고 기회가 평등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만으로 교육·인맥·정보 격차가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반박문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의 상속세가 공제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식의 주장도 과도합니다. 높은 상속세가 완전한 기회 평등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아닙니다.
5. 세수결손은 증세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한국에 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 예상보다 덜 걷혔다는 것과 국민의 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기 둔화, 기업실적 악화, 세수 추계 실패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낸다는 지적은 맞지만, 정확히는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다른 세금은 낸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6. 부자들이 모두 떠나지 않았다고 자본유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액자산가 이주는 교육, 사업, 시민권 등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세금이나 평등 담론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출 인원이 전체 부자 중 소수라고 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인구 비중보다 투자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모든 부자가 떠나는가”가 아니라 “세금이 일부 자본과 인력의 이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7. 북유럽의 성공은 부자 증세만으로 복지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북유럽 복지를 근거 없이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은 부자에게만 세금을 집중하는 모델도 아닙니다.
높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중산층과 근로자도 폭넓게 부담합니다. 따라서 북유럽 사례의 진짜 교훈은 높은 복지를 원한다면 넓은 세원과 높은 국민 부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금과 함께 정부 신뢰와 공공서비스의 질도 따라와야 합니다.
8. 갈라치기를 비판한다고 반드시 자기모순은 아니다
분열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종류의 갈라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집단을 낙인찍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표를 위해 재분배 담론을 이용한다고 분석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동기가 불순하므로 정책도 틀렸다”고 결론 내릴 때만 논리적 오류가 됩니다.
결론
이 반박문은 절대빈곤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상속세율 하나로 기회의 평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세수결손과 간접세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은 잘 짚었습니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진단이 특정한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분배를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 어디에 쓰며, 경제적 부작용과 행정비용을 고려해도 편익이 더 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반박문에는 바로 그 핵심 논증이 빠져 있습니다.
AI로 반박하셨으나 저는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1. 노인빈곤을 왜 들고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노인들이 평등 외치며 세금 더 걷자고 하는게 아니죠 지금.
노인들이 빈곤하지 않게 지원하는것은 복지차원에서 해야합니다. 그들은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일할수 있는 사람도 부자증세해서 배급해달라고 외치는게 문제입니다.
2. 허수아비 공격이 아니라 실존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분배론이 결국 부자들한테 뺏어서 아래다 뿌리자는건데 그 논리야말로 근거가 없고 이미 조세와 복지로 행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3.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망을 없애자는게 취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증세해서 소비쿠폰 뿌리는건 배급제지 재분배가 아닙니다.
4.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하는거지 결과적 평등을 만들면 안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건 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이기적인것과 마찬가지로 내 후대를 잘 살게하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어떤 동물이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제 논점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왜 열심히해? 그냥 배급이나 받아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는겁니다.
5. 세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왜 부족한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덜 써야하는데 여가부 같은 이상한 행정부 만들어서 쓰고 소비쿠폰 뿌리는건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세금은 쓰는 시기와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성인권이 뭐가 부족한데 거기다 예산을 쓰나요 지금. 그냥 표받으려고 하는거죠. 소비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6. 유럽 또 들고오셨는데 유럽에 어떤 기업이 거기다가 법인 운영하나요. 다 법인세 싼 나라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직접 떠나는게 아니라 그들의 자산을 상속받을 그 자식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많이요.
7. 북유럽 복지가 실패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도 인정하고 수정중인데 그럼 성공했다는 근거를 보여주세요. OCED 조세평균보다 낮은건 한국의 조세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부자들에서 쏠려있고 그 외에 안내는 사람이 많은지도 보여줍니다.
8. 재분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건 재분배라는 명분의 배급제입니다. 1:1 등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이 나라팔아먹었다가 청산 못한 잔재나, 정치로 나라를 갈라쳤다가 봉합이 안된거나 둘다 청산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니 비약이 많은게 아니라 본인 머리에 재분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걸 해야하는데 내가 하고싶은생각 듣고싶은것만 듣고 정치인과 AI한테 사고를 맡기면
그게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공정하지 않은 정책에 환호하면 그 다음은 내차례라는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점점 조여온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오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사회란
노력한사람이 과실을 따고, 열심히 하면 기회는 동일하게 받는것입니다.
다만 아래 두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탈세하면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건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2. 부동산은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일본 꼴난다.
기본적으로 <진리>는 없습니다.
즉 미국식 자유주의경제체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유럽식 복지모델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전세계에 전운이 감도는 흉흉한 시기라는 부분도 감안해야겠구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상황과 시대에 맞춰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가게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