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변호사 상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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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이쪼가리 한장 내고 고소 고발장 제출 하면 받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예외) 강도 강간 절도 폭행등 인적 침해 범죄
특히 경제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루트를 걸처 작성할수 있어야 되고 민사 사안이 대부분 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는것도 방법 이죠 이렇게 초기 부터 걸러지면 경찰이 접수 처리 해야할 수사 건수도 대폭 축소되고 이는 수사의 질적 향상도 높일수 있죠
위 범죄들은 금전을 압박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이므로 수사 인지대를 신설하여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면 경찰서 국선변호사 상주하여 서민들 상대로 민원 서비스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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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변호사 무료 변론이라는 허황된 제도를 설계하신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