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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좋은 곳은 공공임대도 월세 500씩 받아야죠

내란견사형 · · 수정

조회 4,795 · 공감 22 · 댓글 28

공공임대도 결국 모두가 들어갈 수 없고

선별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거기 못들어가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누가 챙기는지요. 누군 강남 안살고 싶어서 강북에 빌라 사나요? 왜 능력이 없는데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지요


강남 용산 같은 곳은 공공임대도 월 400 500씩 받아야합니다

거기서 걷는 돈으로 지방과 강북에 월 100 200짜리 공공임대를 만들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거기서 사시구요. 그것도 없으면 지방에 월 50짜리 공공임대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잼의 정책기조 아닌가요? 집이 필요하대서 집 지어줬는데 이젠 강남 집이 필요하신가요


분수에 맞는 집을 사야한다고 하는게 정부의 정책기조였던 것 같은데 저렴하게 강남에 살고싶다는 염치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죠

용산에 공공임대 박자는 분들이 많은데 그 땅이 얼마나 비싼 금싸라기 땅인데 공공임대 박는다고 월세 10만원짜리 일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소셜믹스같은 소리는 이제 하지 마시구요

댓글 28

  1. 행복한슈크림 · · 공감 20
    가만보면 분수에 맞게 살란 말을 꼭 노력하며 열심히 재산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하더라고요

    남의 손 빌어 살아가는 무임승차자들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요
  2. 모스크바 ·
    반포자이 35평 공공임대 보증금이 아마 8억일걸요
  3. Buddys ·
    @모스크바님
    보증금 8억에, 월세는 얼마일까요???
  4. 모스크바 ·
    @Buddys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임대가 있는데 주민들도 몇동 몇호가 임대인지 몰라요.
    보증금이 6-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료 몇십만원 내고 관리비 35평 기준 40만원정도 낼거 같은데요.
  5. Buddys ·
    @모스크바님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일반 35평 매물이, 8억/350만원 정도네요
  6. 모스크바 ·
    @Buddys님 일반 주민들은 8억에 350내고 사는데 임대는 8억에 10-20만원 내고 살면 좋기는 하네요. 자녀들 원촌초중 똑같이 가고, 자이안센터 사용하고, 터미널과 반포 센텀 지하 연결, 한강공원 인접. 그리고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세 금액이 바뀌고 집주인 입주 여부에 따라서 이사도 가야하지만 임대 사는 분들은 이사걱정 없고 보증금과 월세는 쭉 유지네요.
  7. Buddys · · 공감 1
    @모스크바님
    그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좋은것이 문제죠
  8. 하늘풀 ·
    극소수 물량의 공공 임대를 추첨해서 들어가는건
    마치 로또복권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청년 중에서도, 신혼부부 중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가 가야 맞는듯 합니다.
  9. 123125 · · 공감 8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수도 중심가를 월세 7만원 10만원에 공급하는건 세금으로 복권발행하는거고 이딴게 주거 공급일리가 없죠...
  10. 초심. ·
    @123125님 이게 잘 사는 나라마다 다 달라서요 어렵네요 ㅎ
  11. 낙수형 · · 공감 4
    분수에 맞게 사는게 당연한 이치죠.
    강남 아파트 사는사람들이 내는 보유세가 얼만데
    거기에 공공임대를 주나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내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월세 사람들이 보기엔 불공평하죠.
  12. POOHOLIC · · 공감 1
    댓글 이미지
    모공에서 공공임대료 현실화 해야한다는 댓글의 대댓글입니다.. 솔직히 저 분만의 인식일까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13. 참그래커 ·
    처음에는 로또처럼 느껴지겠지만, 공공임대를 늘리면 오히려 기존 집값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14. 비회원2 · · 공감 7
    지난 주에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공급을 얘기하셨으니 월세 안정화될거라며 좋아하시는 분의 댓글을 봤는데 차마 아무 말씀도 더 드릴 수 없더군요.
    공약은 그렇다치고 이런 순진한 분들 현혹시키는거 많이 나쁘다는 생각이에요.
  15. POOHOLIC · · 공감 3
    @비회원2님 과거엔 사전청약 대국민 사기, 이번엔 중산층도 좋아하는 양질의 대규모 임대단지라는 사기극이죠.
  16. Meteo_ · · 공감 1
    @비회원2님 또 속는 사람들 있을 것 같네요
  17. 마르마르 · · 공감 5
    강남에 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수천만원씩 내라고 하고, 거기에 임대를 지어서 저월세로 임대를 준다고요?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자산 규모 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면서, 저월세로 임대를 준다고요?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자산 규모 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라는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살 돈이 안되면 자산 규모 되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죠. 청년이든 서민이든 동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자는 돈 내놓고 떠나고, (우리한테 표 줄) 청년/서민에게는 현금 지원으로 강남 살아라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될까요?
  18. 에일리언 ·
    조건을 설정하면 프리미엄이 붙죠.
    몇인용 주거냐 이외에는 조건이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기본권으로의 주거권에 집중하는 경우는 공공임대는 기본적인 주거 목적으로 만족하는 공급이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 넓은 주거등 납득가능한 최소주거권이상의 기호 수준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고 비용도 늘죠.

    기본 주거 만족을 넘는 것은 희망과 기호로 보고 그건 민간들이 알아서 짓고 거래하면 된다 봅니다.
    월세 500 이니 하는 것도 이 범주라 말씀하시는건 공공성은 없다 봅니다.
    이쪽은 반대로 얼마든지 비싸던 싸던 시장에 맡기면 된다봅니다.

    국가가 컨트롤할 건 주거에 대해 나는 기본적인 것이면 된다, 주거권만 확보해달라 하는 사람도 선택지가 없는 걸 대응해서... 주거가 너무 비싸서 가계가 극단적인 부담을 지거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없애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 소멸 방어 차원에서 접근하고 나머지는 무슨 보증이니 대출이니해서 펌핑하는 것만 없으면 좋겠네요
  19. 내란견사형 · · 공감 1
    @에일리언님 보증금 8억이 있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거로 복지해주는 것도 이상한데요.
    반포자이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현금 8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그냥 말그대로 로또입니다. 월세 500과 다를 것이 없죠. 그런 공공임대를 준다고해서 서민 주거복지가 나아질리도 없구요. 8억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게 서민용인가요

    그렇다고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원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 땅이 얼마짜리 땅인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집한채당 정부가 세금 70억씩 들여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꼴이니까요. 지속가능하지 않죠
  20. 에일리언 ·
    @내란견사형님
    나라가 지속가능한가의 관점에서 타협해야한다 봅니다.
    지금의 공공임대라는 건 너무 적어서 로또가 되거나 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낫다봅니다.

    극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취급하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상 어쩔수 없이 1극체제를 만든 이상은 세금이 더 들더라도 해결해야겠죠. 부동산 펌핑을 하는 비용부터 이쪽으로 돌려볼 일 같습니다.

    단기 경제논리로만 보면 남는건 국가 소멸뿐이라 지속가능한 수준을 생각해야한다봅니다.
    바닥은 국가가 권리보호로 접근하고 그 이상은 자유롭게 시장체제로 놔뒀으면 하네요.
    어차피 한두세대후에 인구위기가 오면 그것도 문제고... 동북아의 미친 환경하에서는 그런 나라는 다른나라에 대응하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21. Dominic · · 공감 3
    세금으로 로또를 왜 만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청약은 전부 추첨제로 바꾸고
    임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점제로 하고
    분양전환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공정한 소셜믹스는 될거에요
  22. mindinblue ·
    요즘 공공임대가 취약계층용이 아니더라구요. 월세 40만 보증금 6~8억 있는 취약계층은 없죠. 이거 되기만 하면 로또에요. 요즘 논란인 장기전세 입주자 쫓겨나면 거기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청년 신혼부부 우선이라는데 이것도 불공정하다 생각되고 그 계층이 8억이 어디있다고 결국 있는집 사람들이 부모등 지원받아 들어가는거죠
  23. tirpleA ·
    @alkits님 그런데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사실 서울 살고 싶다 그런 것도 규모의 경제 속 인프라를 누리고, 대마불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측면이 강하니까요
  24. 암족암족 ·
    로또라는 소리 안 나올 정도로 임대주택 지어대면 되겠네요.
  25. 뎅뎅이! · · 공감 2
    사실 역세권 아파트 자체가 임대주택으로써 이미 로또 당첨이지요.

    누군 보유세 내면서 살고 누군 싸게 살고.. 강북 빌라 반지하는 박탈감 느끼지요.
  26. 짱가짱가1 ·
    이번 정책은 뭔가 원룸살거나, 공공임대 살거나..대략 이런분들만 좋아하는 정책같네요
  27. draco1004 ·
    임대주택인데… 한강뷰를 달라고 하는…..
  28. 별 빛나는 사람 ·
    공공 임대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장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애 하나 낳으면 입주 자격
    애 둘 낳으면 영구 무상 입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제도를 운영하면
    저출산과 주거 문제 상당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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