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둘로 쪼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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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경찰이 온전히 가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걱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더욱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시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검찰이 하던 일을 전담할 기관을 두는거죠. 물론, 이 기관은 기소권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를 아신다면 주 경찰과 FBI의 관계를 떠올리실 수 있을겁니다. 한국의 국수본이 한국의 FBI라는 배경으로 탄생하긴 하였고 명목상 수사권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구조적으로는 경찰청 산하기관인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를 국가수사청으로 승격시키고 전국을 관할권으로 둬야힙니다. 경찰의 수사권은 지방경찰청의 해당 지역으로만 국한해야 합니다. 경찰까지 순환근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수사청은 순환근무를 반드시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 하에 국가수사청과 경찰은 상호간 견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예에서 이미 검증이 된 체계입니다.
이렇게 구조적 방어책을 마련한다면 더이상 민주당이 경찰을 보증서줬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빨리 경찰개혁을 이어서 진행해야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더 안전해질겁니다. 국민들도 한층 안심할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내에 있길 바랍니다.
댓글 21
더 초초초초초 거대한 무장 집단 군대 집단도 있습니다.
군대도 쪼개요? 지방군 중앙군?으로?
수사권 로비 창구가 단일화되면, 과거 검찰청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사권은 이미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특사경 등...
경찰이 그 지역 이른바 '어깨'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듯언듯 그런 모습이 영화나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순환보직개념의 지방경찰', '기소 감찰 중심의 중앙경찰' 이렇게 나눠졌으면 싶습니다.
청나라의 동창과 서창
민생과 가까운 수사는 경찰이 이제 100프로에가가운 권한을 가지게되었으니 분할을 하던 보완책을 단단히하던 견제책을 만들던 해야하겠죠. 이게 중요한건데 그저 보완수사권..지긋지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