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부의 적극개입의 부정적인 면을 극단적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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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증권시장도...적극 개입의 단점을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는거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디테일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죠. 방향을 설정하고 물줄기를 바꾸는 큰 일을 해야하는데
너무 디테일한 면까지 신경쓰려고 하다 탈이 나버린거 같습니다.
근데 하필, 부동산 동산 시장이 모두 쓰나미에 휩쓸려버리니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와..이거 어떡하냐? 싶을겁니다
지금와서,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입안할게요. 하기도 뭐한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바로 국정동력 상실이죠. 이게 참..이제 초중반부 넘어가는 정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막상 받을 수 없는거 같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김용범 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하고 다니고...
레버리지 etf 문제도 뭐 방법 없죠. 상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기들 정책실패 인정하는건데요.
금융위에서 다 반대하고 김용범 실장이 드라이브 걸었다는거 다 밝혀졌는데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실 실장이기에 대통령 의지라고 표명하는거구요.
거기에 부동산도 조세 정상화라고 탈을 썻지만 그냥 거래 절벽 만들려고 판 짜본거 같은데
전월세 시장 휩쓸려나가고...공급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디테일을 다 챙기려니 나쁘게 말하면 능력 부족. 좋게 말하면 할일이 너무 많다 인거 같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바로바로 청와대 리액션 나왔을겁니다.
근데 계속 안나오죠. 대통령님 sns에 언급도 안하구요.
이건 모두 같은 생각이라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가는건 진짜 극으로 치닫는겁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포기하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다만 정부가 벌려놓아서 부작용이 발생한건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합니다.
댓글 39
정부도 시장도 서로를 이길 수 없죠.
특히 증권시장은...그냥 똥볼 찬거구요...ㅠㅠ
저도 그게 될까 싶습니다. 그게 막상 정권 입장에선 엄청난 결단을 해야하는거거든요....
부동산은 지금 m2통화량 엄청 늘어서 대출 푸는순간 진짜 바로 우주로 날라갈겁니다.
다만, 증권시장 만큼이라도 해결해야합니다
결자해지...지금 필요한 자세이자 태도죠 ㅜㅜ..
주식은 레버리지를 상폐라도 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일텐데 쉽지 않고,
부동산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모두 다 노리고 있으니, 토허제 푸는 등 해서 물량이 돌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고,
몇 달 전의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부인하고 반대로 가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더 크게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을텐데 못 할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동산,동산 시장 다 터져버리니 그냥 정권의 핸들링 범위 넘은거 같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삽 퍼야할거 같은데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증권시장도 레버리지 etf 이거 이도저도 못하죠.....
그냥 거하게 똥볼 찼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거 수습해야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수습방안 마련해야해요. 지금 이렇게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야 집이 지어질 거라는 기대감이라도 갖고 기다리죠.
현재도 서울, 경기에 2천만이 거주하는데 공급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수도권으로 더욱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은 주택 수 순증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나왔죠. (40년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와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아파트를 주택 수 순증이 없다고 보는 거 자체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거죠)
공급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급을 안 하면 해결이 될 여지라도 있을까요.
지방 균형 발전은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진짜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 수도권 주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현재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 이상 더딘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촉하되 어쩔수 없는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는게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지방 균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죠.
하다 못해 등록금 상한폐지, 지방국립대 정상화로 수도권 사립대도 지방 이전하거나 재정 자립도가 없는 곳은 폐교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 땅에 주거 공급하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급만 하는건 단기적으로 해결은 되나 중장기로는 더 역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일산, 분당, 동탄, 위례, 남양주 등 신도시를 공급해도 서울은 물론 경기도까지 계속 공급이 부족한게 현실이면 공급 이상의 수도권 유입도 문제라고 봐야죠. 이러다 서울, 경기 인구 3천만 되려나요?
더불어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로 증세하는것도 저는 필수라 봅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시키고 싶으면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대전이든 어디든 하나 지정해서 학교 옮기고 뭐 하고 신속히 하던가 (신속하게 하는 거 자체가 어려우니 다들 지방균형발전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이 단기간 내에 하기 어려워보이면 수도권에 아파트라도 최대한 빨리 때려박던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느긋해요. 그린벨트 돈 쥐어주고 빨리 매입하고 짓고, 재건축/재개발도 독려해서 더 빨리 지으라고 하고, 3기신도시는 진도 안 나가면 공사비를 더 주던 절차를 대폭 줄이던 뭐라도 해서 빨리 짓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1년 동안 뭐했죠?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종이에 끄적거려서 배포한 거 밖에 한 게 더 있나요. 세금 좋아요. 보유세 올린다고 치죠.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팔까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를 확 줄여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양도세를 늘리면 늘렸지 줄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그게 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유세 올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 것도 없죠 (배아파리즘 해소 정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트리플 강세인 현 상황이 해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아는 거죠.
공사비는 계속 폭등 중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억제, 3기신도시도 지지부진, 그린벨트 해제 등 무슨 획기적인 대책도 없음,
주택들은 계속 노후화
그냥 빌라 오피 사면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까 아무도 안 삼
지방에 일자리 없어서 사람들 계속 몰려오고 있음
거기에 토허제 등으로 전월세 등은 씨가 마름
그러니 각자도생하려고 아파트를 사고 개발여지가 있는 빌라를 사고 (안 오르는 개발 안 될 빌라 말고) 서울리 어려우면 같은 행위를 서울주변에서라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거기에 비하면 정부는 멍청하죠.
주변이 못 미더운 걸까. 아니면 진짜 쓸 사람이 없는걸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보통 회사에도 많잖아요. 위임/전결 못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의 특성.~
범국가적 사회문제는 복잡성이 시장, 도지사, 당대표 수준이 아닐텐데 말이죠.
제발 아니기를 희망해봅니다
공직의 경력직 전문가들 데리고 일하다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정치권에서 평생 굴러먹던 실무를 모르는 자들을
부려서 일해야 하는 차이가 아닌가...;
뭐랄까... 실무를 디테일하게 챙기던 유능한 팀장이 처장/본부장 레벨 가면서 인사에서 문제가 생기는걸 보는 느낌입니다?
사실 공직계에서는 유사한 얘기 많았습니다.
원래 시장때부터 하나하나 챙기시던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되니 안 통하는거죠....
대통령이 컨트롤 하는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시스템에 맡겨야죠
저도 대통령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에 결국은 실장급, 장관급에서 권한을 쥐어주고 책임도 같이 쥐어준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김용범 보면 조금 갸우뚱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맞는건지, 김용범이 드라이브 건건지요.
후....지금 진짜 너무 극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 같아 어떻게든 정신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냥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신 sns로 의견 표명하시고 왜 그런 방향을 설정했는지 설명하시고 지금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부딪혀 나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 닫는건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얌전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거뿐이에요.
이제까지 적극개입해왔는데 이 건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건 진짜 지지층과 시민들하고 싸우자는거 밖에 안 되요.......
지금같은 똥볼 계속차면 민생 파탄나다 못해 지하실로 갑니다 모르면 앉아만 있다 임기종료해야되는데 대통령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설쳐요
증시는 그래도 공과 과가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공약을 버리면서 진행한거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정권 초부터 이거 누적되면 다음 대선은 무조건 없는거죠.
부동산 이건 이제 답 없습니다.
근데 증시도 아마...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역대 최초 최고점 코스피 달성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미룬거죠. 그때 리밸런싱 했으면 9000달성은 힘들었어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꺼고 국민연금 기금 확정수익은 엄청 늘어났겠죠.
평가이익만 200조 날라갔습니다. 단 며칠만에요
지나가면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 문제를 묻고 가는건 진짜 레임덕으로 가는 고속열차 티켓 끊는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대놓고 부딪혀서 해결해야해요. 지지층도 그래....너 생각은 알겠다 지금이라도 잘하자 감정이라도 갖고...중도층도 이렇게 수습이라도 하려고 하네 합니다.
지금 너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요....
지금까지 이랬던 일이 없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정상화사 될건데,
건드려서 부작용부터 만들어놓으니 수습이 안되는거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스텝이 어긋나건 레버리지 etf를...금융당국도 결사반대하던걸 김용범 실장이 드라이브 강하게 걸어서 령까지 바꿔가면서 만들었던 순간부터 어긋난거죠
도대체 부동산 토론회는 왜한건지, 불쏘시개가 될걸 뻔히 알면서 매도인 대출이라는 쇼킹한 편법을 들고온 이유도 (아무리 변명거리가 있다해도) 납득도 이해도 안가고요.
환율 그렇게 컨트롤 해달라고 주문할때는 손놓고있다가 뒤늦게 들고온 레버리지로 개박살났고.....
진짜 지지율 박살나는걸로 스코어가 떨어져야 정신차릴라나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면서 화도 납니다.
정부도 9.7 대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중 자체를 완화하려는 것이고, 장기적으론 후자가 더 근본적인 해법에 가깝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코스피 5000' 공약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허용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해놓고, 정작 위험관리는 7월 폭락 이후에야 예탁금 상향·총량규제로 뒤늦게 나섰습니다. 성숙한 투자문화 부재와 언론의 호황 보도도 쏠림을 키웠지만, 애초 리스크 관리 없이 정책을 설계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분기 실적에 쫓기는 CEO와는 다릅니다. 단기 지표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