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희한한 법안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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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희한한 법안이... 37

2026-07-27 16:31:12 152.♡.113.231

HakeC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야한 거 보면 큰일나는 것도 아닐텐데요

딥페이크 이슈가 있겠지만 그건 이미 관련법이 있을테고요

HakeC 님의

댓글 • [37]

에리카

이런다고 출산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수십년 동안 배웠을텐데 참 한심하지요 ㅎㅎ

applemacos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걸 보는 사람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인데요

sofu

@applemacos님
(출처: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9503CLIEN)
자 이 이미지 보셨으면 법원에서 해당 이미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생님도 엮이는 겁니다.

친구를보면짖는개

@applemacos님 고의적으로 캡쳐용 글/댓글 양산하는 계정입니다. 반응해주지 마세요

유스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종교 개신교(성결교회)

흐음...

바나나안

@유스튜님 어휴…

적당히를 몰라요 작작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applemacos

@님

데빈부커

@님

wonderwall9

'실제 인물로 인식될수있는' 이게 진짜 사람같다는건지, 실존하는 인물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후자라면 딥페이크라는거구요

Ice뷁

@wonderwall9님
실재가 아니고 실제 니까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 의미네요.

Uncensored

@wonderwall9님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냥 "누구 닮은 거 같은데? 너 징역 7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 법안 취지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법안 취지 전문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5595CLIEN

자이야이리

뭐라도 법안발의는 해야겠고, 에라잇~ 모르겠다 !
그래도 그럴 듯한 키워드 - AI/딥페이크/성폭력 등 - 는 들어가 있어 다행이네??? 라고 자위하며 뿌듯해 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아청법에 이미 그림도 포함되니까
그거의 연장선이죠...
권위주의 다됐어요
민주당...

우우자자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청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차라리 아청법의 범위를 ai까지 확장하는 건 나을 텐데요

Tuna

25년 9월에 발의해서 아직 심사중이군요. 통과 안되지않을까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2918/detailRP?utm_source=chatgpt.com

스페이스X

@Tuna님 이런거 시도 한다는 자체가 ... 벌써 점수 까먹는거지요.

Tuna

@스페이스X님 공감합니다..

봉열

국민을 통제대상으로 보는거죠. 진짜 건방지네요.

바나나안

이 법안 누가 발의한건가요?? 답답하네…
이런거로 10~20대 애들이 자유를 억압하네 공산주의네 하는거잖아요. 솔직히 이런게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Lasdq

@바나나안님 민주당 의원 10인입니다..

자이야이리

@바나나안님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허 영ㆍ김병기ㆍ홍기원
소병훈ㆍ박상혁ㆍ김태선
한민수ㆍ박용갑ㆍ정진욱
최혁진 의원(10인)

나는너의꽃으로

통과가 되든 안되든, 발의되는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자연스러운 욕구를 법과 공권력으로 억압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김떡만

젊은 사람들이 왜 좌파를 혐오하는지 알겠네요

아주 독재정권 납시네요.
왜이런식으로 자꾸 선민의식에 젖어서 뭐든 통제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라는게 있는데 너무 막나가는거 같아요.

eastbrige

이 건 아닌 것 같은데...
입으로만 규제 철폐
실제로는 규제, 규제, 규제... 지겨워

21세기독립군

지지율 깍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정책을 내놓네요..

Rain_01

고만 하라고 하세요 좀

Kalua

통과되면 좋고 안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향맞는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는 쇼 차원이죠.
재선 이상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은 총선 공보물에 발의했던 법안 내역들을 표시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암유어파더

ai로 실존 인물에 대한 음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조선시대에나 있을만한 법률이네요.
작작좀 하지....

alkits

정부 바뀐 지 1년 인데 규제, 검열, 증세, 징벌, 금지, 처벌, 고발 이런 정책들이 난무하네요
이게 민주 정권 방향성이 맞는 건지 점점 의문이 듭니다

에일리언

이래서 퍼리의 시대가 오는거군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어처구니가 없군요.

거부기군

보면 처벌이 아니라
제작 반포하면 처벌이라고 되어있네요.
글을 끝까지 읽어요!! 제발!!

거부기군

이라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안봤네요.
마지막에 더 있었구나...

유토아

@거부기군님 그 문구를 몰라서 비판하는게 아니죠 애초에 개인의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합니까? 님은 커뮤니티 검열부터 점점 국민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위화감이 안 느껴지는게 오히려 이상한데요

유토아

헛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커뮤니티 검열법에 이제 하나 둘 씩 이상한 법안이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답이 보입니다. 통제에 따른 집권 밖에 머릿속에 없어 보이네요
근데 당장 통제는 가능할 지언정 집권은 국민을 너무 우숩게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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