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만든 사람 최대 징역 7년에 소지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김병기 2025-10-07_19-51.png

작년에 쌍욕 먹고 철회하는가 싶더니 오늘 갑자기 법사위 상정하는군요.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반대의견

인공지능법 전공인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상 인물 음란물'을 다루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AI 생성물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남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인물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군요.

음란물 유포죄는 이미 있는데 굳이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음란물이 아니어도 "감히 천민들이 신기술로 집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자위를 한다고?" 라는 심보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방구석 자위러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성범죄자로 만들고 감방에서 썩도록 하는 강력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올린 것이겠군요.

지금까지 본 자위금지법 중에서도 역대급 성엄숙주의 악법이네요. 법익의 수혜자는 가상인물이고 피해자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던 수많은 국민들.

높으신 분들은 무서우니 만만한 사람들 후려패서 '성보호 입법' 했다고 치적 쌓겠다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