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안 올릴거야”...한국에 날아온 경고장, IMF도 OECD도 “부가세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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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지금은 또 초과세수라 명분이 없죠
이건 좀 기괴할 지경인데요?
어느새 정부 재정 규모가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치인들은 예산규모를 늘릴수록 이득보는 구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들에게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낮죠. 같은 논리 적용해야죠? ㅋㅋ
유럽도 면세자는 많지만.. 엄청나게 높은 부가세와 의료관련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