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동안 검찰의 칼날에 수없이 당해 오셨고 검찰이라면 이를 갈 정도일 텐데도 국민 피해를 생각해 숙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숙의하고 방법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 적당히들 하십시오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 이였는데,, 검찰개혁 여론이 높던 작년 12월에 하지 않고 질질 끌더니, 결국 지금와서 분란을 만들었고요, 지지율은 폭락하고요, 뿐만 아니라,, 욕먹는 이유는
매일 매일 용역 평론가, 촉법 유튜버들, 뭐 얻어먹을 것 없나 기웃 거리는 뉴파리들과 ㄷㅈㅂ, ㅅㅇㄱ 등등 시켜서, '문조털래유'하면서 자기 지지기반을 자기가 깨부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진영연합으로 겨우 48% 정도로 당선 되었어요.. ㅋㅋ, 근데 자기 지지기반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이유를 알지 못 합니다.. 민주세력은 연합하지 않으면 패배 합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07-25
2026-07-25 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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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푸른밤님
허긴, 이잼이 구조적 다수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김민석, 이언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밀약 어쩌구 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 욕심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 반기를 들었지요.. < 우상호, 홍익표 정무수석 증언>
제이김제이
IP 211.♡.166.205
07-25
2026-07-25 0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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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꾹님 “대통령이 시켜서” 촉법/용역 평론사들이 어쩌고 털래유 하고 있다는거에요? 대통령이 시켰다는 근거 있으세요? 아래도 우상호, 홍익표 어쩌고 하면서 근거 하나도 없는 얘길 적으셨는데, 그러지마세요. 팩트도 아닌거 자꾸 쓰시면 요즘 분위기에 자칫 신천지로 오해 받으세요.
@제이김제이님 ' 문조털래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칭 친구? 직접 통화하는 사이 이동형이 강미정하고 여자평론가 여럿있는데서 털털거리면서 까르르 웃고 조롱했구요 < 그여자들이 성희롱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이해 안됨,> 우상호 홍익표 정무수석, 조국혁신당 통합이 이잼의 뜻이였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히 많이 했습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제이김제이
IP 211.♡.166.205
07-25
2026-07-25 05:29:34
·
@클꾹님 아이고… 저게 근거군요.
베타딘
IP 211.♡.75.70
07-25
2026-07-25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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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푸른밤님 이런게 선동이죠. 초반 부실수사로 욕먹은 경찰이 뜬금없이 다른 피해자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당사건과 상관없는 시기의 통신기록을 조회하려고 한거고, 이 경우 과도한 증거수집으로 간주되어 본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하여 반려한 겁니다. 차라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하고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별건으로 영장 요구하라고까지 했고요. 무슨 검사가 영장 자판기입니까? 기소 공소유지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스크리닝 하는게 해야될 역할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TAMPA
IP 143.♡.84.213
07-25
2026-07-25 10:33:55
·
@제주의푸른밤님 이재명 대통령님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홍명보 감독님,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님도... 축구의 축자도 제대로 모르는 박지성, 이영표한테도 비난받았죠. 이러다 한국 망할거 같습니다. 유시면이 정치를 알면 뭘 압니까? 국무총리라도 해봤습니까? 박지성이 깝치는거하고 비슷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정몽규회장님도 힘내서 다시 축협으로!!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 화는 좀 나지만 욕은 좀 안했으면 합니다. 다들 좀 자중하고 논의를 좀 해봐요. 하지만 화는 분명히 납니다. 명확한 설득이 없었어요.
중간보스
IP 61.♡.94.120
07-25
2026-07-25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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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부동산에 대한건 논리적인 설득이 있었음에도 들을 생각 없죠. 심지어 시장 반응을 보고도 정책 잘못 인정 않고 말 바꾸고 있습니다. 실책 인정하기 싫은거 이해 합니다만 적어도 관련 정책으로는 사리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더한 삽질을 계속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욕까지는 않고 있지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 무지성으로 그렇게 우리 이니하고 싶은 거 다해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노무현때 그렇게 조리돌림하면서 임기내내 놈현거리면서 그렇게 깠으면 이젠 정신 차릴 때 안 됐나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잘못했니 뭐니하면서 반성했으면 달라질 줄도 알아야죠 나이도 이제 60이 넘을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뭡니까~ 부끄러운줄 아셔야합니다
이넘의 검찰개혁 완수했다고 봉하마을간 정청래는 그럼 쌩쇼한건가요? 멀 후퇴하고 멀 안했다고 그냥 누군가들이 맘상했다고 감정동기화 명분일뿐 보완수사권 안준다칩시다 누구한테 어떻게 이문제를 할건데요? 어떤 방법도 대안도 없음서일단 안준다 그럼 개혁이라고요,? 그런걸 대통이 안해서 깐다라.. 그럼 민주당의윈 전체를까던가 이제 할거니까 전부 안까던가 그냥 앞으로도 맘상하니까 계속 깔거자나요 노무현 대통때 처럼. 근데 그렇게 당하게 안 둡니다
골드서퍼
IP 211.♡.107.37
07-25
2026-07-25 0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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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영아빠님 님 맨날 이 얘기 하시던데. 저도 그 때 검찰 개혁 완수될 걸로 알았습니다. 추석전에 다 끝낼거라 말했고 그럴 줄 알았고요. 민주당이 다수인데 못할리도 없었으니 정청래처럼 생각하는거 무리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뒤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태클 걸 줄 몰랐으니까요. 정청래는 쇼를 한 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뒷통수를 맞을지는 예상 못한거고, 많은 돌아선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주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폐지론자들이 국민의 피해에 대해 모른척 하는 사람들이라 매도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검찰권력이 국민에 준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낳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계엄이라는 범죄는 국민에게 피해를 안 줬습니까? 노무현을 지킨다면서 정작 오랜세월 노무현을 기려온 사람들을 공격하시는데 노무현에 대한 진정성마저 솔직히 의심듭니다. 저도 노무현을 생각하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바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노무현을 생각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노무현을 위해 온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나 멈추고 노무현을 입에 올립시다.(이건 꼭 님께서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님과 비슷한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유시민은 물론, 직접 정치 평론을 하지 않고, 일베와 싸워오고 있는 황희두까지 공격하는 걸 클리앙에서 봤습니다. 이들보다 더 목숨걸고 노무현을 사랑해 본 적도 없으면서, 이들을 공격하며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게 정말 비겁해 보이고, 보고 있으먼 정말 화가 납니다.)
ZAHA
IP 101.♡.50.46
07-25
2026-07-25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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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영아빠님 문재인유시민김어준이 다 친노인데 그사람들은 싫어하면서 이럴때만 노무현 끌고와서 방패로 쓰시는 군요 검찰한테 지금 7대범죄 전건송치라는 막대한 권한 남겨주고 이런말 한다고요? 검찰들 아직도 포기 못하고 지들 챙길거 다 챙긴거 진짜 개빡치니까 쓸데없이 비장한척 구는 거 그만 두시죠
더나은세상_
IP 59.♡.14.142
07-25
2026-07-25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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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영아빠님
beachfreeman
IP 70.♡.67.174
07-25
2026-07-25 05:00:50
·
비난 비판 구분하시구요 뭉뚱그려서 욕한다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여기는 피아식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즉 적군이 아군인척 행세 하는 사람 아군인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진 사람 정말 민주진영이며 잘 하시라며 비판 하는 사람
삭제 되었습니다.
마니아81
IP 110.♡.235.57
07-25
2026-07-25 05:26:05
·
이미 숙의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라고 그걸 다시 무를 순 없습니다. 공약도 그러했구요.
숙의한적도 없으면서 숙의하라 했다고 옹호하는 것도 웃기네요. 최소한 부동산처럼.. 타운홀 미팅처럼 대통령이 주도해서 토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적있어요??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했는데 정성호고 김민석이 무시하고 안한겁니까?? 아랫사람들이 지시에 안따르면 잼프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랬다면 국무회의서 호통치면서 대통령 본인이 토론회하자 해서 했겠죠?? 근데 왜 안할까요??
1. 공무원자격칭표죄 (2003년 확정) 2.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2004년 확정) 3. 공용물건손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 확정)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확정) 전과가 4개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2. 위증교사 혐의 3.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 특혜 제공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4.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앞으로 진행해야 할 재판이 5개 입니다.
참고로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과입니다.
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2. 내란음모 사건 (1980년), 신군부(전두환)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계엄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3.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집회 지원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시위를 지원하고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장례식 방해 혐의 4. 유신반대 시위 주도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딩
IP 125.♡.75.39
07-25
2026-07-25 0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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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말하지만 이재명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일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시즌1을 거치면서 숨기고 있었던거죠 그시절에 비해 더더욱 야비하고 악랄해졋으며 교조화 세뇌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심한람
IP 211.♡.90.91
07-25
2026-07-25 0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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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이재명을 욕한다고 문제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보이는 글들에서는 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판단들이 보이더군요. 그 근거도 비루하거나, 사실의 취사선택 또는 과대해석과 망상에 기반하고 있어 기괴해 보이더랍니다. 민주 시민을 표방하며 누군가에게 자아를 의탁치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ZAHA
IP 110.♡.0.180
07-25
2026-07-25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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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그러게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논리인척 들이대나 한쪽의 편협한 사고와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자아의탁해서 한쪽의 입장만 맞는 것처럼 호도 당한 사람들이 제발 반대쪽의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는 거짓말까지 하고요.
그런 검찰에게 권한을 왜 줍니까.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 이였는데,, 검찰개혁 여론이 높던 작년 12월에 하지 않고 질질 끌더니,
결국 지금와서 분란을 만들었고요, 지지율은 폭락하고요, 뿐만 아니라,, 욕먹는 이유는
매일 매일 용역 평론가, 촉법 유튜버들, 뭐 얻어먹을 것 없나 기웃 거리는 뉴파리들과 ㄷㅈㅂ, ㅅㅇㄱ 등등 시켜서,
'문조털래유'하면서 자기 지지기반을 자기가 깨부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진영연합으로 겨우 48% 정도로 당선 되었어요..
ㅋㅋ, 근데 자기 지지기반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이유를 알지 못 합니다.. 민주세력은 연합하지 않으면 패배 합니다.
허긴, 이잼이 구조적 다수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김민석, 이언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밀약 어쩌구 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 욕심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 반기를 들었지요.. < 우상호, 홍익표 정무수석 증언>
대통령이 시켰다는 근거 있으세요?
아래도 우상호, 홍익표 어쩌고 하면서 근거 하나도 없는 얘길 적으셨는데, 그러지마세요. 팩트도 아닌거 자꾸 쓰시면 요즘 분위기에 자칫 신천지로 오해 받으세요.
' 문조털래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칭 친구? 직접 통화하는 사이 이동형이 강미정하고 여자평론가 여럿있는데서
털털거리면서 까르르 웃고 조롱했구요 < 그여자들이 성희롱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이해 안됨,>
우상호 홍익표 정무수석, 조국혁신당 통합이 이잼의 뜻이였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히 많이 했습니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무슨 검사가 영장 자판기입니까? 기소 공소유지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스크리닝 하는게 해야될 역할이죠.
이재명 대통령님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홍명보 감독님,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님도...
축구의 축자도 제대로 모르는 박지성, 이영표한테도 비난받았죠.
이러다 한국 망할거 같습니다.
유시면이 정치를 알면 뭘 압니까? 국무총리라도 해봤습니까?
박지성이 깝치는거하고 비슷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정몽규회장님도 힘내서 다시 축협으로!!
심지어 시장 반응을 보고도 정책 잘못 인정 않고 말 바꾸고 있습니다.
실책 인정하기 싫은거 이해 합니다만 적어도 관련 정책으로는 사리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더한 삽질을 계속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욕까지는 않고 있지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친청들은 레임덕을 오매불망 바라며 노래하지만 절대 그렇게 둘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클리앙에도 친청들 대놓고 가면 벗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소롭습니다. 그들을 역사속에 있어야할 곳으로 돌려보내드려야지요.
그리고 선생님 정도면 모르겠는데, 요즘 클리앙에서도 많이 보이는 친청들의 커밍아웃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같은편으로는 전 보지 않습니다.
여당대표가 어떤걸 대놓고 들이박았는지 이야기 주셔야죠.
아 뮤르겠고 그냥 그런거라고 님혼자 생각은 아닐거잖아요
구속영장시절 누구보다 이재명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한 사람이 정청래 인데요. 심지어 의원들 반란으로 구속되더라도 사퇴하지말고 옥중 결재하라고 했고요 당시 원대 박광온도 사퇴시겼잖아요.
우리는 조국당원들과 이별해야합니다
절대 원팀이 될수 없습니다
노무현때 그렇게 조리돌림하면서 임기내내 놈현거리면서 그렇게 깠으면 이젠 정신 차릴 때 안 됐나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잘못했니 뭐니하면서 반성했으면 달라질 줄도 알아야죠
나이도 이제 60이 넘을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뭡니까~
부끄러운줄 아셔야합니다
고도의 대통령 안티인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분이 많아요. 진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부터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일 리가요.
부처 눈에만 부처가 보이니까요.
완수했다고 봉하마을간 정청래는 그럼 쌩쇼한건가요?
멀 후퇴하고 멀 안했다고 그냥 누군가들이 맘상했다고 감정동기화 명분일뿐 보완수사권 안준다칩시다 누구한테 어떻게 이문제를 할건데요? 어떤 방법도 대안도 없음서일단 안준다
그럼 개혁이라고요,? 그런걸 대통이 안해서 깐다라..
그럼 민주당의윈 전체를까던가 이제 할거니까 전부 안까던가
그냥 앞으로도 맘상하니까 계속 깔거자나요
노무현 대통때 처럼. 근데 그렇게 당하게 안 둡니다
님 맨날 이 얘기 하시던데. 저도 그 때 검찰 개혁 완수될 걸로 알았습니다. 추석전에 다 끝낼거라 말했고 그럴 줄 알았고요. 민주당이 다수인데 못할리도 없었으니 정청래처럼 생각하는거 무리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뒤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태클 걸 줄 몰랐으니까요. 정청래는 쇼를 한 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뒷통수를 맞을지는 예상 못한거고, 많은 돌아선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주어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폐지론자들이 국민의 피해에 대해 모른척 하는 사람들이라 매도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검찰권력이 국민에 준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낳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계엄이라는 범죄는 국민에게 피해를 안 줬습니까?
노무현을 지킨다면서 정작 오랜세월 노무현을 기려온 사람들을 공격하시는데 노무현에 대한 진정성마저 솔직히 의심듭니다. 저도 노무현을 생각하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바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노무현을 생각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노무현을 위해 온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나 멈추고 노무현을 입에 올립시다.(이건 꼭 님께서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님과 비슷한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유시민은 물론, 직접 정치 평론을 하지 않고, 일베와 싸워오고 있는 황희두까지 공격하는 걸 클리앙에서 봤습니다. 이들보다 더 목숨걸고 노무현을 사랑해 본 적도 없으면서, 이들을 공격하며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게 정말 비겁해 보이고, 보고 있으먼 정말 화가 납니다.)
뭉뚱그려서 욕한다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여기는 피아식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즉 적군이 아군인척 행세 하는 사람
아군인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진 사람
정말 민주진영이며 잘 하시라며 비판 하는 사람
버티고 깍아오며 이미 공론화 된것입니다.
계엄을 뚫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표을 찍어주면 되는겁니다.
표 줄때는 그럴거라고 해서 준겁니다.
대통령 권력에 국회의원 다수에
모든 조건 다 갖춰 줬는데
가장 대통령 권력이 강한 일년동안
도대체 뭐하고 끝까지 질질 끌면서
이걸 하니 마니 하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요... 보완수사권 관련이 마무리에 대한 방해라고 보신다면 문재인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참고 해보세요...
최소한 부동산처럼.. 타운홀 미팅처럼 대통령이 주도해서 토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적있어요??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했는데 정성호고 김민석이 무시하고 안한겁니까??
아랫사람들이 지시에 안따르면 잼프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랬다면 국무회의서 호통치면서 대통령 본인이 토론회하자 해서 했겠죠??
근데 왜 안할까요??
최소 1월 신년간담회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숙의를 안한 주체는 어디 일까요?
보완 수사권 폐지후 대안 보신거 맞으시죠?
숙의의 결과가 언론에 알리기, 피해자가 수사참여하기, 킥스 등록하기면 누가 개판친겁니까?
잣대를 동일하게 갖다 놓으셔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랬으면 그 책임은 뉴이재명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정청래에게 돌아갔겠죠..
하지만 안했죠??
가끔보면... 공식요청이라는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아니면 말만하면 알아서 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문제가 되는 숙의 주체는 수사보완권으로 형사소송법으로 당정청 협의안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야 말로 뭔데 적당히 하라 마라 하는겁니까
다들 국회가 하는일과 대통령이 하는일을 착각하는듯…
유시민 말만 듣고 박장대소하시면 안됩니다
검찰개혁법은 1년전에 법인통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1년뒤 종결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말 없더는 이제와서 느리다고 대통령 탓이라고 참이상한견해들을
지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문제에서 오롯히 대통령이 국회에 위임했고 그일을 국회가 처리하면 되는데…민주당이 끌고있는거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형사소송법개정이 느려져도 개문발차하면 됩니다 검찰간판 때는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들 그때도 너무 오래걸리는것 아니냐고 했지만 국회의 법인 처리가 너무 늦어요
지금도 그와 맞닫아 있는 형사소송법 처리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어서 이재명은 모든 전권을 국회에 맡기고 따르겠다고 한것이 지난 2월 말경입니다 거기에 물론 보안수사권도 국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국회가 지선등의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지요 진즉진행이 되었어야 할 당의 의결이 어제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늦춘건 아니지요
그냥 민주당이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는거지요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대통령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요
이유로 드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 아닌 것 같은데...??
검찰개혁법은 진즉에 통과 되었고 그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개정에 보완수사권에 이견이 있었고 이부분은 정부가 양보하고 국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끝내면 됩니다
다들 유튜브만 보지마시도 지상파뉴스도보고 신문기사도 보고 정보의 다양한 섭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당)에게 던져두니 정작 폐지에따른 보완대책도 없었죠...
그들이 책임만 지면 됩니다
이미 결판나 있습니다
단지 법사위상정하고 본회의 넘어가면 됩니다
폐지에따른 보완이 당시엔 안만들어져 있었죠 김용민안도 시민사회안을 가져온거구요
문제는 폐지에 따른.정치적이득은 일부가 가져가지만 앞으로 벌어질일에대한 책임은 오롯이 행정부가 지게되버립니다 전 그점이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시행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는것은 맞지요
하지만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일부 미비한 법안은 정부가 덧 붙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재명은 또한 훌륭한 법률가 이기도 합니다. 잘해내리라 봅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면 그 정치적 이득은 검사 전체와 일부 정치가들이 가져가겠지만,
폐지 못해 다시 윤두창 같은 괴물이 나타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게 되어버립니다.
1. 공무원자격칭표죄 (2003년 확정)
2.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2004년 확정)
3. 공용물건손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 확정)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확정)
전과가 4개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2. 위증교사 혐의
3.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 특혜 제공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4.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앞으로 진행해야 할 재판이 5개 입니다.
참고로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과입니다.
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2. 내란음모 사건 (1980년), 신군부(전두환)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계엄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3.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집회 지원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시위를 지원하고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장례식 방해 혐의
4. 유신반대 시위 주도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노무현시즌1을 거치면서 숨기고 있었던거죠
그시절에 비해 더더욱 야비하고 악랄해졋으며
교조화 세뇌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보이는 글들에서는 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판단들이 보이더군요.
그 근거도 비루하거나, 사실의 취사선택 또는 과대해석과 망상에 기반하고 있어 기괴해 보이더랍니다.
민주 시민을 표방하며 누군가에게 자아를 의탁치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판은 해야죠.
그것도 안하면 그렇게 욕하던 무지성지지자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아닌 걸요.
또한 어디까지가 유시민 작가 자신의 뇌피셜인지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 잘 안(못) 보는 편입니다.
그런 유시민의 근거없는 선동에 휘둘리는 인간들은 생각을 하고 살기를 바란다. 생각없이 선동에 휘말리는 것이 악이다. 그런 악이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왔다.